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탑TOP 폰테크 국민의힘 의원 82명이 12일 헌법재판소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각하를 촉구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의원들 개별로도 탄핵 기각보다 각하해야 한다는 당내 목소리가 커졌다.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를 계기로 탄핵 사유에서 내란죄 철회 등 절차 문제를 들어 헌재 탄핵심판 자체를 무산시키려는 움직임이다. 법조계에서는 각하에 이를 정도의 절차상 문제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나경원 의원 주도로 모인 국민의힘 의원 82명은 이날 헌재에 제출한 탄원서에서 국회 측이 윤 대통령 탄핵소추에서 내란죄를 철회한 것을 두고 “중대한 사정 변경으로 이미 탄핵소추의 동일성을 상실했다”며 “국회 재의결이 필요하다. 내란죄 철회를 불허하고 탄핵심판을 각하해달라”고 밝혔다. 이들은 “법원의 윤 대통령 구속취소 결정으로 적법 절차의 중요성이 강조됐다”며 “대통령에 대한 탄핵 헌법재판, 내란 형사재판은 대한민국 헌정사에 적법 절차의 새로운 이정표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이번 탄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광장에 나선 여성들의 목소리를 담은 에세이 <다시 만날 세계에서>가 출간됐다. ‘내란 사태에 맞서고 사유하는 여성들’이라는 부제가 달린 책에는 광장, 남태령, 한강진 등에서 새로운 연대의 가능성을 탐구하고 사회의 현실을 목도한 이들의 경험이 담겼다. 필자로는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강유정, 농업인 김후주, 영화감독 오세연, 시인 유선혜, 칼럼니스트 이슬기, 문화공동체 히응 대표 이하나, 에세이스트 임지은, 문학평론가 전승민, 소설가 정보라가 참여했다.지난 10일 전화로 만난 정보라 작가는 “계엄 이후 아르헨티나 클라우디아 피녜이로, 콜롬비아 필라르 킨타나 작가를 비롯해 제 작품을 번역한 해외 번역가 등 사방에서 연락이 왔다. ‘너희 집에도 군인이 들어왔냐’고 묻는 바람에 북한이 처들어 오지도 않았고, 전쟁도 아니며 나도 체포되지 않았다고 안심시켰지만, 사실 제 정신으로 한 얘기는 아니었다”고 말했다.정 작가는 이후 거...
국민의힘이 10일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을 윤석열 대통령을 불법체포하고, 국회에서 위증했다는 혐의 등으로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권영세 비상대책위원장은 “오 처장은 국민을 속인 범죄혐의자”라고 말했다. 법원의 구속취소 결정과 검찰의 석방지휘로 지난 8일 윤 대통령이 석방되자 윤 대통령을 체포·구속한 공수처 공격에 집중하는 모습이다.국회 ‘윤석열 정부의 비상계엄 선포를 통한 내란 혐의 진상 규명 국정조사 특별위원회’(내란 국조특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후 오 처장 고발장을 대검에 제출했다. 고발 혐의는 ‘대통령을 불법체포 감금한 죄’, ‘국정조사 청문회에서 위증한 죄’, ‘국회에 거짓답변한 허위공문서 작성죄’ 등이다.권 비대위원장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오 처장은 더 이상 수사기관 수장이 아닌 국민을 속인 범죄혐의자이며 명백한 수사대상”이라며 “국민의힘은 공수처의 불법행위를 끝까지 책임 물을 것이고 적폐 다름 아닌 공수처를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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