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에 ‘방첩사 지원’ 지시한 대통령…‘2018 계엄 문건’ 참고했나 > 공지사항

윤석열 대통령은 왜 국가정보원에 계엄사령부의 수사 기관이 되는 “(국군)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지시했을까. 그 배경에 국정원이 계엄사의 지시를 따르지 않을 경우 ‘대통령이 국정원장에게 계엄사령관의 지시를 따르라고 지시’해야 한다는 2018년 ‘계엄 문건’이 자리하고 있을 가능성이 제기된다.홍장원 전 국정원 1차장은 윤 대통령이 “(지난 3일)오후 10시 53분쯤 전화로 국정원에도 대공수사권을 줄테니 방첩사령부를 지원하라고 했다”고 지난 6일 말했다. 윤 대통령은 “자금이면 자금, 인력이면 인력, 무조건 도우라”고 말했다고 한다. 홍 전 차장은 여인형 당시 방첩사령관(중장)에게 전화를 걸어 윤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달했고, 여 전 사령관은 체포 대상자 명단을 불러주며 위치 추적을 요청했다.계엄의 기본지침이 되는 합동참모본부의 ‘계엄실무편람’(2016년 버전)에 따르면 계엄사는 수사를 관할하는 합동수사본부를 지원기관으로 둔다. 합동수사본부는 예하에 수사 1·2·3·5국을...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 혐의로 고소·고발된 사건에 대해 경찰과 검찰이 수사에 나섰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역시 접수한 사건을 수사팀에 배당하고 검토에 들어갔다. 형법상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은 경찰에게만 있지만 검찰은 직권남용 혐의를 지렛대 삼아 수사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일각에선 관례대로 한 수사기관이 사건을 맡아 종합적으로 수사해야 한다는 얘기가 나온다. 대통령에 대한 수사인 만큼 수사신뢰성을 위해 제각각 수사하는 게 낫다는 반론도 있다. 야당에선 아예 상설특검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검·경·공수처 모두 ‘윤석열 내란죄’ 사건 배당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5일 조국혁신당과 시민사회 등이 각각 고소·고발한 윤 대통령 내란 혐의 사건 2건을 안보수사과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했다. 우종수 국수본부장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우 본부장은 수사의지를 묻는 의원들 질의에 “의지가 없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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