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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음주운전변호사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2일 상법 개정 관련 공개 토론을 제안했다. 민주당 개정안은 기업의 주요 의사결정 과정에서 일반 주주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이사들에게 주주를 위한 충실 의무 등을 부과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결정하며 기업 지배구조 개선을 강조해왔던 이 대표가 공개 토론 카드를 꺼내 들자 재계 반발에 속도 조절에 들어간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온다.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확대간부회의에서 “공개 토론을 통해 누구 주장이 옳은지, 합리적인 결론에 이를 방법이 없는지 논의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전날 한국경제인협회와 삼성 등 주요 16개 그룹 사장단이 상법 개정에 반대하는 긴급 공동성명을 발표한 데 대해 “기업 경영에 애로가 예상되니 자제해 달라는 내용이었다”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한편으론 소액 투자자들이 신속한 상법 개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고 말했다.이 대표는 “찬반 양측의 공개 토론을 제안한다”며...
한정우 전 경남 창녕군수가 뇌물 수수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창원지검 밀양지청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뇌물 등) 위반 혐의로 한 전 창녕군수를 구속기소 했다고 22일 밝혔다.또 60대 A씨도 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한 전 군수는 창녕군수 재직 당시인 2019년 3월 골재채취 허가 등 사업 편의를 제공하는 대가로 골재채취업자인 B씨로부터 1억420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검찰은 당시 한 전 군수가 마땅한 진입로가 없어 경제적 가치가 희박한 토지의 매매대금을 가장해 돈을 받은 것으로 판단했다.뇌물공여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는 골재채취업자인 B씨에게 한 전 군수를 소개해 주고 둘 사이에서 돈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조율하는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앞서 지난 8월 B씨는 한 전 군수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검찰 관계자는 “지역 사회의 부정부패 범죄에 엄정 대응하고, 피고인들이 죄책에 상응하는 형벌을 받을 수 있도록 노...
‘윤석열 정권 퇴진 1차 총궐기 집회’를 사전 기획한 혐의로 22일 경찰에 소환된 양경수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위원장이 집회 당시 벌어진 충돌 사태를 두고 “경찰이 유발한 것”이라고 말했다.양 위원장은 이날 오전 9시40분쯤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도착해 민주노총 관계자들과 경찰 조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이들은 ‘경찰청장 파면하라’고 적힌 손팻말을 들어 보였다.양 위원장은 “11월9일 경찰은 완전 무장을 한 채로 나타났고 유례없는 충돌과 수많은 사람의 부상으로 이어졌다”며 “이 한 장면이 보여준 것은 윤석열 정권이 노동자와 시민을 대하는 태도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것은 명백하게 기획된 것이고 국민의 입을 틀어막겠다는 시도로 보인다”고 말했다.양 위원장은 “경찰 조사에 임하면서 사실 그대로 진술할 것”이라며 “우리는 집회를 하기 위해 신고했고, 법에 보장된 권리대로 집회를 진행했을 뿐”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행진을 가로막았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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