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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이체 더불어민주당 소속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일 “12·3 내란 사태나 서울서부지법 폭동 사건 때는 아무 말도 못 하다가 국민의 투표에 의해 대통령을 선출한다는 헌법 67조 조항을 심각하게 훼손할 수도 있는 것(판결)은 서슴없이 하나”라고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판했다.정 위원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전날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비판하며 이같이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전원합의체 재판장을 맡아 선고를 진행했다. 선고는 생중계됐다.정 위원장은 회의에 출석한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을 향해 “조 대법원장이 12·3 비상계엄 내란 사태 때 재빠르게 속 시원하게 비상계엄에 반대한다는 목소리를 들은 적 없다”고 지적했다. 천 처장은 “그때 제가 국회에 나와서 그와 같은 취지로 위헌성을 지적했다”고 답했다.정 위원장은 “조 대법원장은 어제처럼 용감하게 말을 못 하고 비상계엄 때는 골방에서 ...
시장금리가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지난달에도 은행권 대출·예금금리가 모두 떨어졌다. 저축성 예금금리와 대출금리 차이인 예대금리차는 7개월 연속 벌어졌다.한국은행이 30일 발표한 ‘금융기관 가중평균금리’ 통계를 보면 예금은행의 3월 가계대출 금리(신규취급액 기준)는 연 4.51%로 전월보다 0.01%포인트 낮아졌다. 지난해 12월(4.72%) 이후 4개월 연속 하락세다.주택담보대출이 4.23%에서 4.17%로 0.06%포인트, 일반 신용대출이 5.50%에서 5.48%로 0.02%포인트 각각 하락했다. 김민수 한은 금융통계팀장은 “은행채 금리와 코픽스(COFIX) 등 지표 금리가 떨어진 데다 은행들도 가산금리를 낮추면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 중심으로 가계대출 금리가 0.01%포인트 내렸다”고 설명했다.기업대출 금리(4.32%)도 0.11%포인트 낮아져 4개월 연속 하락을 기록했다. 가계, 기업을 모두 포함한 은행권 전체 대출금리도 한 달 새 4.46%에서 4.36%로 0...
하루 만에 큰 불씨가 잡힌 대구 북구 함지산에서 잔불이 되살아나 산림·소방당국이 진화에 나섰다.30일 대구소방본부에 따르면 이날 날이 밝은 뒤인 오전 5시37분쯤부터 소방당국 헬기 6대와 산림청 5대, 대구시 임차헬기 3대 등 14대를 순차적으로 함지산에 투입해 진화 작업을 벌이고 있다. 재발화 규모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은 상태다.앞서 함지산에서 지난 28일 오후 2시쯤 불길이 시작돼 국제규격의 축구장(7140㎡) 약 364개 면적의 산림 260㏊(잠정 집계)를 태우고 약 23시간 만인 29일 오후 1시쯤 진화됐다.주불 진화 약 6시간 뒤인 29일 오후 7시31분쯤 함지산 내 백련사 방면 7부 능선에서 잔불이 되살아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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