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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서류 수사 채비 서두르는 ‘3대 특검’···김건희 특검보들 “정치적 고려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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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6-22 02:48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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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서류 ‘내란·김건희·채상병’ 세 특별검사(특검)팀이 잇따라 수사팀 진용을 갖추고 수사를 위한 본격 채비에 돌입했다. 모두 다음주쯤에는 수사기관에 수사기록을 요청하고 각 기관 인력 파견 요청을 하는 등 수사를 위한 첫 발을 뗄 전망이다. 18일 가장 먼저 특검보 진용을 완성한 김건희 특검보들은 “정치적 고려나 흔들 없이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들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검은 세 특검 중에서도 가장 먼저 특검보 인선을 확정지었다. 검사 출신인 김형근·박상진·오정희 특검보와 판사 출신 문홍주 특검보가 18일자로 임명됐다. 이들은 소감문을 통해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 이번 사건이 지닌 공적 의미와 국민적 관심의 무게를 엄중히 인식하고 있다”며 “정치적 고려나 외부 압력에 흔들림 없이 법률가로서의 소명과 직무의 독립을 지켜 나가겠다”고 했다. 이어 “국민 여러분께서 지켜보고 계신다는 점을 항상 유념하고, 실체적 진실규명을 위해 공정하고 투명하고 철저한 수사로 답하겠다”고 밝혔다.
민 특검은 이날 4명의 특검보와 만나 향후 계획 및 업무 분장 방침을 논의한 뒤 오후에는 김 여사 사건을 수사하는 각 수사기관장들을 잇따라 만나 파견검사 등 수사 협조를 요청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재수사를 지휘하는 박세현 서울고검장,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 수사 등을 지휘하는 박승환 중앙지검장 직무대리(중앙지검 1차장검사), 건진법사의 김 여사 청탁 의혹 등 수사의 책임자인 신응석 남부지검장 등이다. 민 특검 등은 이날 삼부토건 주가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금융감독원도 찾았다.
서초동의 한 공유오피스에 임시 사무실을 마련한 김건희 특검팀은 이날 만난 수사기관장들과의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빠른 시일 내 파견검사를 받은 뒤 수사기록 등을 요청할 전망이다. 민 특검은 이날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재수사팀에 출장 형식으로 합류해 있는 한문혁 서울동부지검 형사5부장 등의 파견을 대검찰청에 요청했다.
채 상병 사망사건 및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검은 특검팀 사무실을 서울 서초구 ‘흰물결아트센터’로 정했다. 이 사무실은 공군 20전투비행단 고 이예람 중사 사망사건을 수사했던 과거 특별검사팀이 사무실로 이용했던 곳이다.
이 특검은 이르면 이날 중으로 대통령실에 특검보 후보군 8명을 추천할 계획이다. 군 법무관 출신 류관석 변호사와 군사망사고진상조사위에서 활동한 이력이 있는 이상윤 변호사 등이 후보군으로 검토되고 있다. 이 특검은 채 상병 사건이 군에서 발생한 사망사건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해 군을 잘 파악하고 있는 인사 위주로 인선을 추리고 있다. 특검보가 확정되는대로 수사팀 파견 요청 등에도 속도를 낼 예정이다. 군 사망사건을 다루는 사건 특성상 군검찰 파견 비중이 세 특검 가운데 가장 많을 전망이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검은 전날 특검보 후보 8명을 추천하고 이 대통령의 임명을 기다리고 있다. 이 대통령은 이 중에서 6명을 임명할 예정이다. 조 특검은 서울고검 청사 일부를 특검팀 사무실로 낙점했다. 사무실 준비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행정 인력 등을 중심으로 서울동부지검 청사 일부를 임시적으로 사용하기로 했다.
조 특검은 특검보 확정 전에 내란 특검에 투입할 검사들과 행정인력 등을 파견 받았다. 1차로 파견된 차·부장급 검사 9명은 전날 바로 업무를 시작했다. 조 특검은 조만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및 국방부 검찰단(군검찰) 인력도 파견을 받을 전망이다. 검찰 비상계엄 특별수사팀에 파견됐던 군검사 상당수가 내란 특검팀으로 넘어갈 것으로 보인다.
버린 담배꽁초 불씨로 대형 상가에 화재를 발생시킨 50대 여성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했다.
인천지법 형사14단독 공우진 판사는 실화 혐의로 기소된 A씨(51)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A씨는 2023년 4월 3일 오전 11시 34분쯤 인천 부평구에 있는 지상 14층 규모 상가건물에 실수로 불을 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날 상가건물 앞 도로에서 담배를 피운 뒤 손가락으로 꽁초를 튕겨 불씨가 건물 1층 음식점 야외테라스에 옮겨붙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불로 극장이 입점한 상가건물의 47개 매장 중 36개 매장이 피해를 봤다. 1곳은 시설이 모두 타는 ‘전소’, 다른 1곳은 시설 절반가량이 타는 ‘반소’ 피해를 당했다.
공 판사는 “A씨는 발화 지점 바로 앞에서 담배꽁초를 손으로 튕겨서 껐는데, 꽁초에서 떨어진 불씨나 담뱃재가 발화지점 방향으로 낙하하는 장면이 확인된다”며 “A씨는 불씨나 담뱃재가 꺼졌는지 확인하지 않은 채 자리를 떠났다”고 판단했다.
이어 “A씨가 튕겨낸 담배꽁초의 불씨가 화재의 직접적인 원인이 된 점을 인정할 수 있다”며 “기계·전기·화학적 요인으로 불이 났을 가능성은 작고 방화 가능성도 찾기 어렵다”고 유죄 이유를 설명했다.
전북도의 지난해 재정이 수입과 지출 모두 증가했지만, 재정 적자 전환과 부채 급증으로 재정 건전성에 경고등이 켜졌다. 대규모 사고이월과 순세계잉여금 누적도 반복되며 예산 편성과 집행의 비효율이 지적됐다.
시민단체 ‘좋은정치시민넷’은 17일 전북도의 2024회계연도 결산서 분석 결과를 발표하고 “재정의 효율성과 안정성을 높이기 위한 전면적인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결산서를 보면 전북도의 지난해 총세입은 9조6256억원, 총세출은 9조3216억원으로 전년 대비 각각 3.46%, 3.07% 증가했다. 결산상 잉여금은 3040억원이지만, 시민넷은 “계획과 집행이 따로 노는 구조적 비효율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사고이월액은 전년 대비 115.9% 늘어난 577억원, 순세계잉여금은 1684억원으로 57.7% 증가했다. 시민넷은 “사업계획 미흡과 집행 지연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월과 잉여금의 축적을 줄이기 위한 시스템 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재정 구조의 취약성도 드러났다. 전북도의 자체수입 비중은 23.2%에 불과했지만, 이전수입은 64.7%에 달했다. 특히 지방교부세가 2년 연속 감소하면서 지난해에는 1000억원(7.8%) 줄었다. 도는 부족한 재원을 메우기 위해 1030억원 규모의 지방채를 추가 발행했다.
그 결과 본청 부채는 9976억원으로 1조원 돌파를 눈앞에 뒀고, 공공기관 부채까지 포함한 전체 규모는 1조4451억원에 달했다. 시민넷은 “유동성 확보를 위한 장기차입금이 크게 늘면서 재정부담이 심화하고 있다”며 “중장기적인 채무 관리 전략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재정 수지도 적자로 전환됐다. 전북도는 지난해 1138억원의 재정 적자를 기록했다. 수익 대비 비용 비율(총수지비율)은 101.3%로, 2023회계연도까지 유지됐던 흑자 기조가 깨졌다. 시민넷은 “민간이전비와 인건비 증가, 중앙정부 이전 재원에 대한 과도한 의존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고 분석했다.
예수금도 부담 요인이다. 지난해 전북도의 예수금은 4995억원으로, 이 중 통합재정안정화기금 390억 원, 시도지역개발기금 1775억원 등 외부 차입 예산도 포함됐다.
손문선 좋은정치시민넷 대표는 “예수금은 단순한 유보금이 아니라 상환 의무가 수반되는 잠재 채무”라며 “기금 간 자금 흐름과 상환 계획에 대한 투명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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