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팬데믹·고금리 직격탄…작년, 사상 최초 ‘폐업자 100만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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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07 06:07 조회 3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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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소매업, 음식점업을 비롯한 사업자가 사상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코로나19 이후 누적된 사업 부진과 고금리 환경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6일 국세청 국세통계를 보면 지난해 폐업 신고를 한 개인·법인 사업자는 100만8282명으로 집계됐다. 1년 전보다 2만1795명 늘어 1995년 통계 집계 이래 처음으로 100만명을 넘어섰다.
폐업자는 2019년 92만명대에서 2022년 86만명대로 3년 연속 줄었다가 2023년에 전년 대비 11만9195명 급증한 98만6487명을 기록했다. 지난해엔 2년 연속 늘며 100만명을 돌파했다.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누적된 사업 부진과 고금리로 인한 연체율 악화 등이 복합적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지난해 폐업률도 9.04%로 1년 전보다 0.02%포인트 높아졌다.
폐업 사유로 사업 부진(50만6198명)이 전체의 50.2%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사업 부진으로 인한 폐업자가 50만명을 넘어선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비중이 50%를 웃돈 것도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10년 이후 14년 만이다. 이어 기타 사유(44만9240명), 양도·양수(4만123명), 법인 전환(4471명) 등이었다.
내수 업종에서 폐업이 크게 늘었다. 전체 52개 업종 중 소매업 폐업자는 29만9642명으로 전체의 29.7%를 차지했다. 소매업 폐업자는 1년 전보다 2만454명 늘어 증가 폭도 가장 컸다.
이어 음식점업(15.2%), 부동산업(11.1%), 도매 및 상품중개업(7.1%) 순이었다. 소매업과 음식점업을 합한 비중은 전체의 약 45%에 달한다. 건설경기 불황으로 건설업 폐업자도 4만9584명을 기록해 4.9%를 차지했다.
지난해 업종별 폐업률은 소매업(16.78%), 음식업(15.82%), 인적용역(14.11%) 순이었다. 소매업 폐업률은 2013년 이후 11년 만에 가장 높았다.
지난 2일 부모가 집을 비운 사이 난 불로 목숨을 잃은 어린 자매의 사망 원인이 다량의 연기 흡입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부산 기장경찰서는 이날 오전 국립과학수사연구소에서 자매에 대한 부검을 진행한 결과, 화상 외에 다른 상처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연기를 흡인한 정황이 나왔다고 4일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화재 당시 연기 흡입이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하고 계속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전날 합동 감식에서는 발화지점이 에어컨 주변으로 나왔고, 에어컨 전원선이 체결된 멀티탭에서 전선 단락 흔적이 발견됐다.
경찰 관계자는 “벽에 붙어있는 콘센트에 2구짜리 멀티탭이 연결돼 있었고, 한 개는 에어컨이, 한 개는 실외기가 꽂혀 있었다”며 “멀티탭의 전선에 단락 흔적이 나와 그곳에서 불이 시작됐는지를 집중적으로 확인하고 있다”고 말했다.
거실 바닥에는 화재를 확산시킬 수 있는 층간소음 매트 등 가연성 물질도 있었다.
경찰은 사고 당시 전력 과부하와 아파트 화재와 관련성이 있는지도 살펴보고 있다. 사고 당일 오후 7~8시 사이 이 아파트에선 두세차례 원인 불명의 정전이 일어났고, 오후 9시 50분쯤 복구 작업을 마쳤다. 이후 약 1시간 뒤 화재가 발생했다.
최근 부산에서 불이 난 아파트 2곳엔 스프링클러가 설치돼있지 않았다. 부산시는 이번 화재를 계기로 지역 내 모든 스프링클러 미설치 아파트를 전수조사하겠다고 밝혔다.
기후운동을 이어온 7년 동안 많은 석탄발전소를 가봤다. 우리는 늘 발전소 앞에서 탈석탄을 외치며 팻말을 들고 사진을 찍고 돌아왔다. ‘탈석탄’을 외치면서 정의로운 전환을 함께 말하기는 했지만, 늘 초점은 탈석탄에 맞추어져 있었다. 정의로운 전환은 늘 어려웠고, 내가 당사자가 아니기에 할 수 있는 건 연대밖에 없어 보였다. 그러다 작년 겨울, 그전과는 다른 이유로 석탄발전소를 가게 됐다. ‘발전소 폐쇄 정의로운 전환 설명회’를 따라다니며 당진·태안·영흥·삼천포·하동의 석탄발전소를 다녀왔다.
다섯 곳의 석탄발전소를 다니며 간담회마다 입을 꾹 닫고 고개를 떨굴 수밖에 없었다. 지금까지 이 문제를 나의 문제로 보지 않고 한 발짝 떨어진 채, 탈석탄만 이야기한 것이 부끄러웠다. 누구도 배제되지 않기 위한 기후 대응을 만들자고 말해놓고는, 누군가를 배제하고 있었다. 우리가 안전하기 위해서 운동을 한다고 해놓고는, 누군가의 위험은 내버려두고 있었다.
발전소 폐쇄는 노동자들만의 위험이 아니었다. 단지 발전소에서 일하는 어떤 노동자의 어려움이 아니었다. 사회적으로 야기된 문제를 개인 문제로 떠넘기는 일이었다. 사회가 어떻게 누군가의 삶을 고립시키고 배제하는지, 문제를 만든 이들은 어떻게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지를 확인했다.
지금의 발전소 폐쇄는 ‘끝’으로 다뤄질 뿐이다. 전환을 위한 시작이 아닌, 화석연료를 줄이면 끝이라는 식이다. 하지만 줄여야 하는 건 온실가스만이 아니다. 기후위기는 폭염과 폭우를 만들어내지만 침수되는 집, 불안정한 고용, 공동체의 해체, 에너지 접근성의 약화, 폭염에도 일해야 하는 노동환경은 사회가 만들어낸 것이다. 기후위기의 위험과 함께 사회의 위험을 줄여내야 한다.
석탄발전소의 폐쇄가 기후위기의 위험을 줄이는 일로 보이지만, 계획 없는 폐쇄는 위험을 특정한 사람들에게 떠넘길 뿐이다. 노동자, 지역주민, 에너지 빈곤층에게 위험을 떠넘긴 채 안전하다고 한다면 과연 그건 안전한 것일까. 위험은 늘 약한 쪽으로 향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전환은 누구와 함께 어떻게 살아남을지를 설계하는 문제다. 그 과정이 비어있다면, 그다음 위험은 우리 모두에게 돌아올 것이다. 모두가 안전하기 위해서는 누구도 빼놓지 않아야 한다.
공공의 것을 늘린다는 것은, 사회의 믿을 구석을 늘리는 것이다. 전기가 우리의 것이 아니라면, 전기를 공급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을 지원하려는 게 아니라 돈을 벌기 위함이라면, 그 전기를 믿고 사용할 수 있을까. 돈이 없어도, 삶을 이어가는 데 필요한 전기를 쓸 수 있을까. 혼자서 모든 것을 책임지지 않을 수 있도록, 사회적 위기가 개인의 위기가 되지 않도록 우리에게는 안전망이 필요하다.
정의로운 전환은 단지 에너지와 노동의 의제가 아니다. 어떻게 기후위기 대응을 하고, 어떻게 안전을 보장할지, 우리 사회가 어떤 전환을 향해 나아갈지의 문제이다. 전환은 공공의 것을 늘려야 한다. 모두가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누구도 배제해서는 안 된다. 모두의 안전을 보장해야 한다. 그 전환만이 기후위기 속에서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있다. 그 전환은 공공재생에너지로 시작할 수 있다.
누군가를 배제해도 된다는 위기 앞에서 그래서는 안 된다고 말해줄 사람들이 필요하다. 누구도 배제하지 않는 전환은 가능하다고 함께 이야기해줄 사람들이 있어야 우리는 이 위기를 넘어갈 수 있다.
올해 태안 석탄화력발전소의 폐쇄가 시작된다. 지금이 가장 안전한 전환을 만들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다.
공공재생에너지법 5만 국민동의 청원으로 그 시작을 만들 수 있다. 기후위기 대응의 끝이 모두의 안전일 수 있도록, 그 시작에 함께해주었으면 좋겠다.
영민한 젊은 수행자가 도력이 높다고 소문난 스승을 찾아갔다. 절 마당에 들어설 무렵, 스승이 방에서 나오고 있었다. 수행자는 마당 위를 날던 새 한 마리를 낚아채며 물었다. “스승님, 이 새를 놓아줄까요, 아니면 계속 붙잡고 있을까요?” 스승은 빙그레 웃으며 대답했다. “그대는 어떻게 생각하시오? 내가 지금 방으로 들어갈까요, 아니면 마당으로 나갈까요?”
이 일화는 미래는 정해진 운명이 아니라 인간의 자유 의지와 선택에 따라 스스로 만들어가는 것임을 상징적으로 보여준다. 역사를 돌아보면 인류는 농업혁명, 산업혁명, 민주화, 자본주의 등 문명의 전환점마다 단순히 저항하기보다 더 나은 선택으로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왔다. 인공지능(AI) 시대라는 문명적 갈림길에 선 지금,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기술이 인간의 통제를 벗어나 본래의 목적을 잃게 되면, 그것은 더 이상 유용한 도구가 아니라 잠재적 위협이 된다. AI는 유례없이 예측이 어렵고, 삶의 거의 모든 영역에 깊숙이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AI를 더욱 신중하고 지혜롭게 다루어야 한다.
이 시점에서 유발 하라리의 통찰은 중요한 물음을 던진다. 그는 <호모 데우스>에서 인류가 기근, 질병, 전쟁이라는 고전적 재앙을 극복한 이후에는 영생과 행복, 신적인 능력을 추구하며 ‘호모 데우스’, 즉 신적 존재로 나아가고 있다고 분석한다. 그 중심에는 AI, 생명공학, 빅데이터가 있다. 그리고 이 기술들이 발전할수록 인간의 감정과 선택은 더 이상 신성한 것이 아니며, 인간의 판단과 자유 의지는 점차 알고리즘에 의해 대체되고, 결국 우리는 모두 빅데이터의 노예로 전락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그는 기술이 인간을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되며, 인간이 기술을 사용하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강조한다.
이러한 철학적 통찰은 AI 교육에도 적용된다. 이재명 정부는 AI 3대 강국 도약을 목표로 100조원 규모의 예산을 투입하고 학교 교육과정에 AI를 본격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디지털 시대에 부합하는 인재를 양성하려는 국가의 의지를 보여준다. AI 교육을 통해 학생들의 데이터 기반 사고력과 문제 해결 능력을 기를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하는 것이다.
하지만 지금 우리 아이들이 교실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것은 무엇일까? 디지털 네이티브 세대인 아이들은 친구와 대화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면서도, AI와는 오히려 자연스럽게 소통하는 낯선 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데이터 기반 사고력’은 단순한 기술이 아니라 깊이 있는 사고를 바탕으로 길러지는 고차원적 역량이다. 글을 읽고 의미를 이해하며, 스스로 탐구하고, 모르는 것을 짚어 질문할 수 있는 기본적인 사고력이 먼저 갖추어져야 한다.
따라서 AI 교육은 단순한 기술 전달을 넘어 인간과 사회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교육이 지향해야 할 철학적 전제 위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지 않으면 AI는 유익한 도구가 아니라 인간 위에 군림하는 위험한 존재가 될 수 있다.
이와 맞물려, 마하트마 간디가 말한 ‘일곱 가지 사회악’ 중 ‘인간성 없는 과학’과 ‘인격 없는 교육’은 오늘날 AI 시대에 더욱 절실한 경고로 다가온다. 공동체 정신과 윤리가 결여된 과학과 교육은 AI 문명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다.
우리 아이들이 최첨단 교육환경에서 AI가 제시하는 문제를 풀고 있다 해도 친구와 협력해 탐구하고 질문하는 능력을 잃어간다면 그것은 교육의 본질을 놓치는 것이다. AI 교육은 단순한 기술 습득이 아니라 기술이 인간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쳐야 하는지, 누구를 위해 어떤 가치를 실현해야 하는지 성찰하는 교육이어야 한다.
기술은 인간을 위한 것이지, 인간을 대체해서는 안 된다. 우리는 어떤 과학 문명 앞에서도 지혜롭게 사고하고 공감하고 연민하며 스스로 삶의 방향을 선택하는 존재임을 포기해서는 안 된다.
지금 보고, 듣고, 생각하는 자는 누구인가? AI는 우리에게 묻는다. “나의 판단은 이러하다. 이제, 너는 어떻게 하겠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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