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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형사변호사 인천시가 지방세 체납자의 특허권과 상표권 등 지식재산권으로 체납세금을 징수한 데 이어 가수와 개그맨, 영화인, 작가 등 연예인들의 저작권 수익도 징수하고 있다.인천시는 전국 처음으로 연예인들의 저작권 신탁수익금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47명으로부터 4100만원의 지방세 체납액을 징수했다고 19일 밝혔다.가수와 작가, 개그맨, 음반 제작자, 영상제작자 등은 음반협회와 저작권협회, 방송작가협회 등 문화체육관광부에 등록된 11개 신탁기관으로부터 수익금을 받는다.저작권 신탁수익금은 특정 신탁기관을 통해 관리·분배되는 특성으로, 근로소득이나 사업소득과 달리 확인이 어렵다.특히 일부 체납자는 이를 악용해 소득을 은닉하거나 다른 자산으로 전환하는 경우가 많아 지방세 징수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었다. 인천시는 지난 7월부터 신탁기관을 통해 체납자의 저작권 수익을 전수조사해 체납액을 징수한 것이다.인천시는 지방세 50만원 이상 체납자들에게 자진 납부 기회를 제공한 뒤 내지 않...
윤석열 대통령 부부 공천개입 의혹 핵심인물인 명태균씨가 김영선 전 의원을 통해 10억원 규모의 창원시 도심항공교통(UAM) 예산을 따냈다는 증언이 20일 나왔다. 명씨가 최근 국가사업에 선정된 마산역 개발에 관심을 보여온 정황도 확인됐다. 창원시는 2023년 3월 제2국가산단 선정과 비슷한 시기에 UAM 연계 환승이 핵심인 마산역 미래형 환승센터 시범사업에 선정됐다. 창원시는 “현실성 없는 얘기”라며 의혹을 일축했다.경향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김 전 의원 및 명씨와 가까운 것으로 알려진 장동화 전 창원산업진흥원장은 진흥원장 후보자 시절인 2023년 3월14일 창원시의회 회의에서 “이번에 UAM 항공산업 10억(원)을 김영선 의원 쪽지예산으로 1차적으로 확보했다”고 밝혔다. 장 전 원장은 “모빌리티 산업에 창원뿐만 아니라 14개의 산단이 신청했는데 경쟁이 굉장히 치열한데 제가 알기로 50억(원) 중에 10억(원) 확보를 했다”고 덧붙였다.실제로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
임금인상, 인력충원 등을 요구하며 ‘준법투쟁’ 중인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철도노조가 다음달 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을 진행하기로 했다.철도노조는 21일 서울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와 철도공사의 입장 변화가 없다면 12월5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밝혔다.철도노조는 지난달 15~18일 조합원 2만1102명을 대상으로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진행해 76.6% 찬성률로 파업을 가결했다. 철도노조 요구사항은 정부 임금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본급 2.5% 인상, 다른 공공기관과 동일한 수준의 성과급 지급, 외주화·인력감축 중단과 안전인력 충원, 4조2교대 전면 도입, 운전실 감시카메라 시행 중단 등이다.올해 서해선·중부내륙선·동해선 등 9개 노선과 51개 역이 개통되지만 증원은 211명에 그쳐 신규노선에 배치할 인력이 부족하고, 공공기관 혁신계획에 따른 1566명 인력감축·외주화가 추진되고 있다는 게 철도노조 설명이다.최명호 철도노조 위원장은 “철도노조의 요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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