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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Ʈ�Ͽ���ϴ�. 기초과학연구원(IBS)은 제5대 상임감사로 김유식 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58·사진)을 선임했다고 7일 밝혔다. 임기는 3년이다.서울대 건축학과에서 학·석사 과정을 마친 김 신임 감사는 과기정통부 재직 중 영국 서식스대에서 과학기술정책 석사 학위를 받은 뒤 유럽연합 주재 한국대사관 과학참사관, 과학기술전략과장, 미래인재정책과장, 성과평가정책국장 등을 지냈다. 지난해 6월부터는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지원단장으로서 자문회의 운영과 정책 자문을 지원하고, 주요 정책 의제의 기획·조정 실무를 총괄해왔다.
헌법재판소는 윤석열 전 대통령 탄핵 인용 결정문에 12·3 비상계엄의 위헌·불법성에 관한 주요 사실관계 판단을 담았다. 헌재의 논리와 판단이 윤 전 대통령의 ‘내란 우두머리’ 혐의 형사재판에도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과 내란 우두머리 혐의 재판의 핵심 쟁점은 모두 ‘정당한 목적의 비상계엄 선포였느냐’로 수렴한다. 형법상 내란죄는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켰다는 점이 입증될 때 성립한다. 윤 전 대통령은 국정마비에 대응하고자 “어쩔 수 없이” 비상계엄을 선포했을 뿐, 약 2시간 만에 계엄을 해제해 사회질서에 악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대통령 고유의 ‘국가긴급권’을 발동한 것이므로 헌재와 법원 모두 잘잘못을 따질 권한이 없다는 주장도 편다.헌재는 이번 결정에서 중대한 예외사유가 있는 경우가 아니라면 국가긴급권을 발동해선 안 된다며 “비상계엄은 사법 심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명시했다. 윤 전 대통령 측...
주한미국대사관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에 대해 “미국은 한국의 민주주의 제도, 법적 절차,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미 대사관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우리는 한·미동맹의 지속적인 힘과 한국 방위에 대한 우리의 철통같은 공약을 재확인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한편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이날 재외공관에 전문을 보내 정부의 대외 정책 기조에 변함이 없다는 점을 국제사회가 충분히 이해하고 지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당부할 예정이다. 재외국민 보호와 한국의 대외신인도 유지에도 노력해달라고도 주문할 것으로 보인다.외교부는 주한외교단에게 공한을 보내 60일 내 대선이 실시되며, 계획된 외교 일정은 차질없이 추진될 것이라고 알릴 예정이다.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22분 재판관 8인의 전원일치 판단으로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다음 대선은 선고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치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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