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법관 체포 시도, 사법권 독립 침해” > 공지사항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선고 기일에서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월3일 비상계엄 선포 당시 벌어진 법조인 체포 시도에 대해 “사법권 독립 침해”라고 했다.헌재는 “현직 법관들로 하여금 체포대상이 될 수 있다는 압력을 받게 했다”고 했다.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결정으로 정치적 불확실성이 일부 완화됐지만 한국 경제는 대선 전까지 60일간 리더십 공백이라는 부담을 여전히 안고 있다. ‘트럼프 리스크’에 내수 부진 장기화 등 풀어야 할 과제는 쌓여 있지만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면서 추가경정예산 편성 등 시급한 문제가 뒷전으로 밀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정부는 새 정부 출범 전까지 권한대행 체제에서 통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발표한 상호관세율(25%)이 정부 예상치를 뛰어넘은 만큼 파급 효과를 최소화하는 것이 급선무라는 판단에서다.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모두 지난 4일 윤 전 대통령 파면 이후 열린 회의에서 상호관세를 언급하며 대응을 주문했다.미국의 상호관세에 대한 각국 대응 방식은 다양하다. 중국은 미국산 모든 수입품에 34%의 추가 관세를 부과하는 보복 조처를 예고했다. 유럽연합(EU)은 상호관세에 강하게 반발하면서도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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