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령회사 세우고, 가족에게 몰아주고···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역대 최다’ 적발 > 공지사항

국고보조금을 받는 A사업자는 친척이 최대주주인 B업체에 매년 8억원 상당의 용역을 수의계약으로 몰아줬다. 부정수급 적발을 피하기 위해 계약 체결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조달청 나라장터에 긴급입찰 공고를 올리기도 했다. A사업자는 계약 평가기준이나 평가위원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하지도 못했다. A사업자가 B업체에 제공한 보조금은 지난 5년간 39억1000만원에 달했다.김윤상 기획재정부 2차관은 19일 관계부처 합동집행점검 추진단회의에서 지난해 493억원 상당의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사례(총 630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적발 건수가 전년 대비 1.3배 늘어 2018년 집계 이래 최대치다.기재부는 2023년 7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진행된 국고보조금 지원사업 약 40만건 중 부정으로 의심되는 보조사업 8079건을 추출해 현장 점검 등을 실시했다. 기재부는 재정정보원, 사업부처 등과 함께 나가는 ‘합동현장점검’을 통해 적발한 실적이 249건(453억원)으로, 20...
독일 자동차 업체 아우디가 2029년까지 일자리 7500개를 줄이기로 했다고 17일(현지시간) 밝혔다.일간 쥐트도이체차이퉁(SZ)에 따르면 아우디 노사는 이날 생산직을 제외한 사무직 감원 등 구조조정 방안에 합의했다. 노사는 다만 정리해고 대신 명예퇴직 등 방식으로 순차적으로 일자리를 줄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외르크 슐라크바우어 노사협의회 의장은 “사측의 많은 요구를 거절할 수 있었지만 타협도 해야 했다”고 말했다.독일 내 아우디 직원은 5만4000명으로, 이 가운데 비생산직은 약 3만명이다. 아우디는 2019년에도 직원 9500명을 감축하는 대규모 비용 절감 프로그램을 도입한 바 있다.게르노트 될너 아우디 최고경영자(CEO)는 독일 사업장에 80억유로(약 1조3000억원)를 투자하고 잉골슈타트와 네카르줄름 공장을 전기차 생산라인으로 전환하겠다고 밝혔다.아우디의 모그룹인 폭스바겐 노사도 지난해 10월 독일 직원 약 12만명 가운데 3만5000명을 2030년까지 줄이고...
국민의힘 ‘맹윤(맹렬한 친윤석열계)’ 의원들이 19일 탄핵 불복 의지를 보이는 한국사 강사 전한길씨와 같은 행사에 참석해 “계몽령을 가르쳐줘 감사하다” “주적은 좌파 사법부” 등의 발언을 내놨다. 헌재를 압박하는 막판 총력전을 벌이는 모습이다.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이 이날 국회에서 주최한 ‘미래자유연대 국민 대토론회’에는 전씨가 초청됐다. 전씨는 12·3 비상계엄을 ‘계몽령’으로 표현하고 탄핵반대 집회에서 부정선거론, 탄핵 각하론을 펴며 ‘극우 스피커’로 자리잡은 인사다. 전씨는 격려사에서 “내란죄를 빼고 심리가 됐으니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면 그냥 각하”라며 “국민들이 바라는 건 빨리 윤 대통령이 직무에 복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전씨 발언에 객석에서 박수가 쏟아졌다.이 토론회에는 추경호·김기현·나경원·윤상현·윤재옥·권영진·이인선·서천호·성일종·김장겸·최수진·박덕흠·이종욱·최은석·강민국·김승수·김성원 등 탄핵 반대파 의원들이 대거 모습을 드러냈다. 나경원 의원은 격려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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