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폰테크 차기 민주당 대표 두고 ‘시끌’···대진표 확정 전 과열 조짐 > 공지사항

경기 폰테크 대진표도 확정되지 않은 더불어민주당 대표 선거를 두고 당내에서 과열 조짐이 나타나고 있다. 출마를 선언한 정청래 의원에 대한 비판과 반박이 이어지는 상황이다. 직전 원내대표를 지낸 박찬대 의원은 이르면 오는 22일 출마 선언을 할 예정이다. 새 정부 초반 당권 다툼으로 비화하면 안 된다는 우려가 나온다. 여권 일각에선 이재명 정부 첫 여당 대표는 ‘명심’(이재명 대통령 의중)이 결정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양문석 민주당 의원은 19일 페이스북에 “청래 법사가 찬대 원대보다 민주당에 더 헌신했던 게 팩트”라며 “저는 헌신의 정도를 기준으로 이번 선거를 바라본다”는 글을 올렸다가 삭제했다. 오는 8월2일 열릴 당대표 선거에 출마한 정 의원과 출마를 검토 중인 박 의원 중 정 의원 지지 의사를 표명한 취지로 풀이된다. 양 의원은 지난 15일 정 의원의 출마 선언 자리에 동행했다.
양 의원은 해당 글에서 “이루 말할 수 없이 쏟아지는 문자폭탄”이라며 “쿠팡 가서 화물 상하차하더라도 그런 협박이 현실이 되면 제가 감수하겠다”고 했다. 그는 정 의원 출마 다음 날 페이스북에 “지지자들 사이에 격렬한 비난만 난무한다”며 “언제부터 정청래를 ‘우리’도 아니고 ‘동지’도 아니고 ‘불가촉 정치인’ 취급했나”라는 글을 올리기도 했다.
양 의원 발언은 일부 당원들과 당 일각에서 정 의원의 당대표 도전을 두고 비판이 제기되는 상황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이 대통령의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한 출국 직전에 정 의원이 출마를 선언해 대통령 일정에 대한 주목도를 분산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한 지금은 야당이 의혹을 제기하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방어에 집중해야 할 때라는 의견도 제기됐다. 정 의원의 강성 이미지와 과거 이 대통령 비판 발언까지 소환하며 안정적인 당정 관계를 의심하는 목소리도 있다.
이러한 과열 조짐을 두고 공개적인 우려가 나온다. 장경태 의원은 이날 YTN 라디오에서 “집권 한 달도 안 됐는데 벌써 국민들 눈에 당권 투쟁으로 비칠까 우려가 있다”며 “아름다운 전당대회를 꿈꾸고 있다”고 말했다. 정성호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정 의원과 박 전 원내대표는 당을 위해 굉장히 헌신적으로 일해온 분들”이라며 “서로 과도한 비방은 자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차기 민주당 대표는 ‘대통령의 시간’으로 불리는 이재명 정부 초기 국정 운영을 뒷받침하고 내년 지방선거 공천권을 행사하는 주요 역할을 맡는다. 이 대통령이 사퇴한 당 대표 남은 임기인 1년을 수행한다.
새 정부 첫 여당 원내대표 선출 때처럼 명심이 당대표 선거를 좌우할 핵심 변수로 꼽힌다. 권리당원 투표 반영률이 55%인 상황에서 후보들은 이 대통령을 지지하는 당원 표심에 집중적으로 호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 의원과 박 의원 모두 친이재명계로 평가된다.
정 의원은 출마 선언에서 “이재명이 정청래이고, 정청래가 이재명”이라며 10대 공약 중 6개를 당원 주권 강화 내용으로 발표했다. 그는 이후 페이스북에 “김민석 절대 지켜” 등 김 후보자 의혹을 방어하는 글을 잇달아 올리고 이날 광주·호남을 찾았다.
박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검찰 칼날을 벼리며 이 대통령과 야당 인사를 혹독하게 죽이고자 했던 저들이 청문회를 빙자해 김민석을 난도질하고 있다”며 “함께 비를 맞는 심정으로 김민석을 응원한다”고 밝혔다. 박 의원은 최근 광주·전남 지역구 의원 모임에 참석하는 등 물밑 활동도 벌이고 있다.
제주도가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서 조사 범위를 기존보다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조류 충돌 가능성과 해양·대기 환경에 대한 조사를 강화하겠다는 방침이지만, 시민사회단체는 “공론화 제안조차 거부한 채 형식적인 절차로 강행되고 있다”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20일 제주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귀포시 성산읍 성산국민체육센터에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회를 열고, 동식물상 조사 범위를 기존 사업지구 경계 300ｍ에서 반경 2㎞로 확대하기로 했다. 조류 위치추적 장치는 기존 4종 50대 미만에서 다양한 종으로 확대하고, 장치 수도 50대 이상으로 늘릴 계획이다.
해양 생태계 조사 지점은 기존 3곳에서 6곳으로 확대되며, 대기질 조사 범위 역시 다른 공항 사례를 참고해 반경 2㎞ 이상으로 넓히는 방안이 검토 중이다. 인구와 주거 항목은 기존의 일반항목에서 중점항목으로 격상돼 보다 정밀한 분석이 이뤄질 예정이다.
이날 협의회에는 주민대표 2명과 전문가 등 총 10명이 참석했다. 회의에 앞서 참석자들은 대수산봉과 철새도래지, 동굴, 숨골 등 주요 생태·지질 지역에 대한 현장 조사를 진행했다. 협의는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4시간 동안 비공개로 진행됐으며, 제주도는 이번 협의 결과를 오는 23일까지 승인기관에 통보하고 환경영향평가 누리집을 통해 공개할 계획이다.
그러나 시민사회는 이번 협의회를 두고 “실질적인 의견 수렴 없이 졸속으로 진행됐다”고 비판하고 있다. 제2공항 강행 저지 비상도민회의는 20일 성명을 내고 “이번 협의회는 형식적인 통과의례에 불과했다”며 “국토교통부와 제주도는 사업계획 변경은 불가능하다는 전제를 깔고 도민 공론조사 제안조차 일축했다”고 주장했다.
비상도민회의에 따르면 협의회 중 한 위원이 도민 수용성 확보를 위해 ‘숙의형 공론조사’를 제안했으나 국토부와 제주도는 이를 거부했다. 공론조사 여부를 갈등조정협의회에서 논의하자는 중재안도 수용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이들은 “갈등 해결의 노력 없이 형식만 갖춘 절차 강행”이라며 “향후 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비상도민회의는 제2공항 건설 강행을 막기 위한 대응 수위를 높여나간다는 방침이다.
최소 6년 동안 거주한 뒤 매입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의 두번째 입주자 모집이 시작된다.
국토교통부는 오는 19일부터 전국 11개 시도에서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과 든든전세 1713호를 모집한다고 18일 밝혔다.
매입임대주택은 도심 내 주택을 매입하거나 새로 지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이다.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은 지난해부터 새로 공급하는 유형으로, 입주자는 최소 6년간 임대로 거주하다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분양 여부를 선택할 수 있다.
유형별로는 월세형(신혼·신생아 매입임대) 179호, 전세형(든든전세) 869호가 공급된다. 분양전환형이 아닌 든든전세 665호 입주자 모집도 함께 진행된다.
전체 공급물량 1713호 중 수요가 많은 수도권에 1475호(86.1%)가 배정됐다. 서울 80호, 경기 1111호, 인천 284호다.
분양전환은 입주 시점에 일정 소득, 자산요건을 갖춰야 가능하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30%(맞벌이200%), 총 자산 3억5400만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가령 3인 가구는 월평균 소득 991만5065원(홑벌이), 1억5253만946원(맞벌이)의 소득 기준이 적용된다. 2023년 3월28일 이후 출생한 자녀가 있을 경우에는 자산 기준이 1자녀 가구가 3억8800만원 2자녀 가구는 4억2200만원까지 늘어난다.
전환을 원하지 않거나 소득·자산 요건을 초과해 전환이 불가능하면 일반 매입임대주택과 동일하게 임대로 거주할 수 있다. 자녀 유무에 따라 전세형은 8년까지, 월세형은 14년까지 거주 가능하다.
분양 전환 가격은 입주 당시 감정평가액과 6년 후 분양 시점 감정평가액의 평균으로 산정하되 분양 시 평가액을 상한으로 정한다.
모집공고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진행한다. 자세한 내용은 19일부터 LH청약플러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이기봉 국토부 주거복지정책관은 “첫 번째 분양전환형 매입임대주택 공급에 이어 두 번째 입주자 모집도 차질없이 추진해 국민 주거안정 실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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