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당성추행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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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26 17:39 조회 21회 댓글 0건본문
군 검찰이 21일 항명 등 혐의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징역 3년을 구형했다. 박 대령 측은 김계환 해병대사령관이 채 상병 순직사건 조사결과의 민간 경찰 이첩을 보류하라고 명확히 지시하지 않았다며 항명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군사법원 선고는 내년 1월 9일이다.군 검찰은 이날 서울 용산구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및 상관 명예훼손 혐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징역 3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군 검사는 “피고인은 범행 일체를 부인하며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며 “군의 지휘체계와 군 기강에 큰 악영향을 끼쳐 엄벌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가장 큰 쟁점은 김 사령관이 박 대령에게 경찰로의 사건 이첩을 보류하라는 명령을 했는지 여부다. 박 대령은 지난해 7월 30일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에게 채 상병 순직 사건 결과를 보고하고, 결재 받았다. 이 전 장관은 7월 31일 오전 김 사령관에게 이첩 보류를 지시했다. 김 사령...
국제형사재판소(ICC)가 이스라엘 베냐민 네타냐후 총리와 요아브 갈란트 전 국방장관, 팔레스타인 무장단체 하마스 관계자 등에 대해 21일(현지시간) 체포영장을 발부했다. 카림 칸 ICC 검사장이 지난 5월 체포영장을 청구한 지 6개월 만이다.ICC는 이날 네타냐후 총리, 갈란트 국방장관 등 이스라엘 측과 하마스 군사조직 지도자 무함마드 데이프 등 가자지구 전쟁 당사자 양측 인사들에 대해 체포영장을 발부했다고 AFP통신 등이 전했다. 가자지구 전쟁과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 영토 공격을 촉발한 하마스의 이스라엘 기습 공격과 관련해 전쟁범죄와 반인륜적 범죄 혐의 등이 적용됐다.AP에 따르면 세 명의 판사로 구성된 재판부는 이날 네타냐후 총리와 갈란트 전 국방장관에 대한 영장발부를 만장일치로 결정하면서 “두 사람이 가자지구 민간인에게 식량, 물, 의약품, 연료, 전기 등 생존에 필수적인 물건을 고의로 박탈했다고 믿을 만한 합리적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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