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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공연 임신 후 11주 이내의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이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고위험 임신부는 임신 기간 전체에 걸쳐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사용할 수 있게 된다.고용노동부는 20일 “남녀고용평등법, 고용보험법 및 근로기준법 하위법령 일부개정령안을 다음달 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입법예고안에는 지난 9월26일 국회를 통과한 육아지원 3법(남녀고평법,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시행에 필요한 사항과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를 확대하는 내용이 담겼다.내년 2월23일부터 부모 모두 3개월 이상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 육아휴직기간이 1년에서 1년 6개월로 연장되는데 한부모나 중증 장애아동의 부모는 조건 없이 6개월 육아휴직 기간 연장이 가능하다. 이때 중증 장애아동은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중증) 아동’을 말한다.고령 임신부 등의 증가로 유·사산이 늘어나는 추세를 감안해 임신 후 11주 이내의 임신 초기 유·사산 휴가 기간이...
세종시가 청년 임대주택 입주자를 모집한다.세종시는 다음달 2일부터 27일까지 대학생과 취업준비생 등 19∼39세 청년을 대상으로 ‘세종형 쉐어하우스’ 입주자 및 입주예정자를 모집한다고 25일 밝혔다.세종형 쉐어하우스는 시에서 직접 매입해 청년들에게 공급하는 전용면적 17∼32㎡ 규모의 임대주택이다. 쉐어하우스 안에는 냉장고와 에어컨, 책상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적인 가전제품과 가구가 갖춰져 있다.쉐어하우스 임대료는 시중 시세의 30∼50% 수준이다. 차상위계층 등 1순위 입주자는 월 5∼10만원, 2·3순위 입주자는 7∼17만원의 임대료를 내고 거주할 수 있다.입주자격은 무주택 미혼 청년에게만 주어진다. 입주 후에는 재계약을 통해 최장 10년까지 거주할 수 있고, 입주 후 결혼 시에는 최장 20년까지도 거주 가능하다. 관내 대학생과 전입 희망 청년들을 위해 입주자 모집에 거주지 제한은 두지 않는다.이번 입주자...
연세대학교가 2025학년도 수시모집 자연계열 논술시험의 효력을 정지한 법원 결정에 불복해 낸 이의신청을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았다.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재판장 전보성)는 20일 연세대가 낸 가처분 이의신청에 대해 연세대 측의 패소 부분을 인가한다고 20일 밝혔다. 앞서 법원은 수험생들이 ‘시험문제 유출 등 공정성 문제가 있으니 절차를 중단해달라’며 연세대를 상대로 낸 논술시험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연세대 측이 이의신청을 했으나 법원은 재차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다.법원은 “채무자(연세대)가 추가로 제출한 주장 및 소명자료까지 함께 살펴봐도, 채권자(수험생 측)들의 가처분 신청 중 채무자가 다투는 부분은 여전히 그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고 밝혔다.수험생 측 법률대리인 김정선 변호사는 “이의신청 기각까지 된 시점에 연세대가 항고심까지 제기해 또 판단을 받으며 시간을 끈다면 이는 아무 대책도 없이 수험생들과 우리나라 교육을 기만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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