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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칼럼]전쟁은 두 사람만 미치면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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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06 05:55 조회 4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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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민국에서 전쟁이 일어나려면 딱 두 사람만 결심하면 된다.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이게 나라냐 싶은 말이지만, 지금 대한민국의 군사작전 현실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다. 원래 중요한 군사정책은 국가안전보장회의(NSC)에서 심의되고, 합참과 국방부의 작전 통제에 따라 작전 부대가 실행한다. 한미연합사와의 긴밀한 공조도 필수적이다.
이는 단지 관료적 절차의 문제가 아니다. 민주국가에서 군사력 운용에 내재된 통제와 균형의 시스템이며, 바로 이 견제가 전쟁이라는 극단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장치다. 그러나 윤석열 전 대통령의 통치하에서 이 장치는 무력화됐다.
2024년 10월, 국방부와 합참, 그리고 NSC조차 모르는 비밀 작전이 실행됐다. 드론작전사령부가 대통령의 명령을 받아 평양 상공에 무인기를 침투시킨 것이다. 대통령 개인의 주관과 변덕에 따라 국가를 전쟁의 문턱까지 몰고 간 위험천만한 군사행동이었다. 심지어 북한이 이 사건에 대해 “다시 무인기가 출현하면 선전포고로 간주하겠다”고 경고했는데도, 11월에도 추가 드론을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쯤 되면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다. 이 모든 작전은 무엇을 위한 것이었는가?
그 답은 2024년 12월3일로 예정된 비상계엄의 리허설이었다는 데에 점점 무게가 실린다. 대통령과 장관이 함께 북한을 자극하는 비밀 군사작전을 감행하고, 이를 빌미로 계엄령을 선포하려 했다는 내란 혐의는 특검 수사를 통해 점점 구체화되고 있다.
MBC가 공개한 군 내부자의 녹취록에 따르면 “V(윤석열)의 지시였다” “북한의 성명에 VIP와 장관(김용현)이 박수치며 좋아했다”는 증언까지 나왔다. 작전 실행 요원들조차 이 작전이 순수한 군사작전이라는 걸 믿지 않았다는 이야기다. 드론이 평양에 투입되기 이틀 전인 국군의날 저녁 대통령과 국방부 장관, 주요 지휘관이 모인 술판에서 윤석열의 “비상조치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발언이 나왔고, 이틀 후 드론이 평양 상공을 비행했다. 사실상 비상계엄이라는 급행열차가 이미 출발한 것이었다. 야당과 정적에 대해 한껏 감정이 격앙된 윤석열을 기쁘게 하려는 사령관들이 부쩍 바빠진 시기다.
북한이 드론을 회수해 비행 계획과 비행 이력을 분석했다고 주장하고, 국방과학연구소가 북한 드론과 우리 드론의 형상이 유사하다는 보고서를 제출한 점도 이 작전의 정체를 드러낸다. 국방부는 관련 드론의 분실 사실을 은폐했고, 드론작전사령부는 로그 데이터를 삭제했다. 방첩사령부는 이 사건에 대한 합동조사조차 막아섰다. 대통령의 비밀 명령이 군 전체에 침묵을 강요했고, 그 명령은 그대로 집행됐다. 대통령의 주관과 변덕에 주요 부대 사령관들이 맹종하는 이 장면은 훗날 비상계엄을 앞서서 보여준다.
이쯤 되면 민주공화국의 국방은 공적 영역이 아니라 사적인 욕망의 도구로 전락한 셈이다. 그러니 “전쟁은 두 사람만 미치면 시작된다”는 말은 농담이 아니라 현실처럼 보인다. 과거에도 군이 정권의 사적 도구가 된 적이 있었다. 그러나 최소한 형식적 절차라도 갖추려는 시도는 있었다. 이번처럼 아예 대통령 개인의 감정과 정치적 욕망에 따라 군령 체계가 무시되고 군사행동이 감행된 전례는 드물다. 더군다나 무인기 기술은 북한의 손에 넘어갔고, 무력 충돌은 가까스로 회피되었을 뿐이다.
우리는 왜 이 위험한 시나리오에 대해 아무런 경보도 듣지 못했는가? 왜 군 내부에서는 단 한 사람도 이 명령에 반대하지 않았는가? 왜 대통령 한 사람의 지시에 군은 그렇게 충실했는가? 답은 명확하다. 한국군은 여전히 민주공화국의 안보 가치가 아니라 권위주의적 통수권에 예속돼 있기 때문이다.
이제 우리는 구조를 물어야 한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는지, 그리고 어떻게 이를 막을 수 있을지를 말이다. 대통령이 군을 동원하려 할 때 견제할 수 있는 제도는 존재하는가? 합참의장은 대통령의 부적절한 명령을 거부할 권한이 있는가? 무기 체계의 기술 유출과 같은 보안 위기는 누가 감시하는가? 무엇보다, 군이 정치에 복무하지 않도록 민군관계는 어떻게 정상화되어야 하는가?
안규백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인사청문회가 시작된다. 안 후보자는 이런 위험국가의 군령 체계를 어떻게 정상화할 것인지, 분명한 소신을 밝혀야 할 것이다. 특검 수사에만 맡기지 말고 국방부 자체 조사를 통해 군령 체계를 정상화하고, 정치적으로 휘둘리지 않는 군으로 혁신하겠다는 결기를 보여줌으로써 모처럼 맞는 문민 국방부 장관의 품격을 제대로 보여주어야 할 것이다.
여야가 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위에서 상법 개정안을 논의하며 이사의 충실 의무 확대,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 의무화, 사외이사의 명칭 변경 등 일부 합의를 이뤘다. 이른바 ‘3%룰’과 집중투표제 등 쟁점 사안은 이견을 좁히지 못해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1소위원회 회의를 열고 상법 개정안을 심사했다. 소위원장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회의 정회 후 기자들과 만나 5개 쟁점 가운데 3개 쟁점에 대해 “여야 이견 없이 합의가 된 상태”라고 밝혔다.
여야는 상법 개정안 내용 중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을 회사에서 주주로 확대하고, 상장회사의 전자주주총회 도입을 의무화하며, 사외이사의 명칭을 변경하는 사안에 합의했다.
3%룰과 집중투표제 등 2개 쟁점 사안은 여야 입장차가 여전해 이날 오후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김 의원은 “감사위원을 (현행) 1명에서 확대하는 것, 감사위원을 선출할 때 3%룰을 보완하는 것과 집중투표제 등의 쟁점에는 여야 간 이견이 있어 논의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는 “오늘 반드시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라며 “최대한 합의처리 영역을 넓혀보겠다”고 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장동혁 국민의힘 의원도 이날 회의 정회 뒤 기자들과 만나 “가장 큰 문제는 감사 및 이사 선임에서 3%룰(을 적용하는 것)과 집중투표에 관한 부분”이라며 “지난번 상법 개정 논의 시 두 부분은 심도 있게 논의된 바가 없다”라고 말했다.
장 의원은 3%룰에 대한 여당 입장이 ‘검토 여지가 있다’는 데에서 ‘관철’로 선회한 것인지 묻는 취재진 질의에 “(여당은) 3%룰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현재 1명으로 돼 있는 감사를 2명으로 확대하는 제안을 줬다”고 말했다. 장 의원은 “저희는 감사 분리 선출에 기본적으로 반대 입장을 취해왔다”고 했다.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와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만나 상법 개정안 합의 처리에 뜻을 모았다. 다만 일부 조항의 세부 내용을 둘러싼 국민의힘과 재계의 반발이 여전해 협의 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윤석열 정부에서 발의한 상법 개정안이 한덕수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의 재의요구(거부)권 행사로 폐기되자, 감사위원 선출 시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의 합산 지분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내용 등을 포함해 강화된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를 두고 국민의힘과 재계에선 투기 자본이 기업 경영권을 위협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해왔다.
교황청 성직자부 장관인 유흥식 추기경(74)은 3일 “이재명 대통령께 ‘올해 중에 교황청을 방문해서 레오 14세 교황을 뵀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렸다”며 “대통령 측에서도 ‘가까운 시일 내 교황님을 찾고 싶다’는 뜻을 교황청에 전했다”고 말했다.
유 추기경은 이날 서울 광진구 한국천주교주교회의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말했다. 2021년 6월 프란치스코 교황에 의해 한국인 최초로 교황청 장관으로 임명된 유 추기경은 이듬해 5월 한국인 네 번째 추기경이 됐다. 프란치스코 교황 선종 후인 지난 5월 새 교황을 선출한 콘클라베(추기경단 비밀회의)에도 참석했으며, 지난달 29일 약 한 달 간의 휴가를 위해 한국을 찾았다.
유 추기경은 이 대통령 측에서 레오 14세 교황 선출 후 교황 측에 두 차례 서신을 보냈으며, 본인이 서신을 교황에게 전달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 과정에서 “(이 대통령 측에) 가능하면 금년 중에 교황청을 방문하시라는 의견을 조심스레 드렸다”며 이 대통령 측도 교황과의 만남을 타진하고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과 교황의 만남은 2027년 서울에서 열리는 세계청년대회를 앞두고 남북 관계 회복의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유 추기경은 “세계청년대회의 주제 중 남북한의 평화가 가장 큰 주제가 될 수 있다”며 “레오 14세 교황에게 남북 관계에 대해 설명드리니 잘 들으셨다. 마음속에 새겼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2018년 교황청을 방문해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과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방북 초청 의사를 전달하기도 했다. 프란치스코 교황의 방북은 성사되지 않았는데, 유 추기경은 “북한의 응답이 없었다”고 했다.
유 추기경은 콘클라베 전에 레오 14세 교황과 함께 교황청 장관으로 일했던 인연을 언급하며 “같은 숙소에 살면서 승강기에서도 자주 만났다. 매우 친하다고 할 수 있다”고 말했다. 교황 선출 이후에는 자신의 의견을 말하기보다는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고 메모하는 편이라고도 했다.
유 추기경은 “프란치스코 교황은 진취적인 면이 강하신 분이었다. 레오 14세 교황은 훨씬 조용하시지만 잘 들으신다”며 “콘클라베 때도 그가 미국인이라는 사실보다 페루의 가난한 곳에서 20여년 선교하셨다는 점이 인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유 추기경은 12·3 불법계엄 사태 당시 “프란치스코 교황으로부터 ‘한국에서 어떻게 계엄 사태가 벌어지느냐, 잘 벗어나길 바라며 기도하겠다’는 말을 들었다”며 “여러 추기경들이 ‘한국에 어떻게 계엄 사태가 일어나느냐’고 물었다. (그에 대한) 한없는 부끄러움이 있었다”고 말했다.
유 추기경은 한국 사회를 향해 “인간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이웃들에게 소금과 누룩 역할을 하는지도 돌아봐야 한다”고 말했다. 한국 정치를 향해서는 “프란치스코 교황은 ‘정치인을 위해 기도하지 않으면 정치인을 비판할 자격도 없다’고 하셨다. 저도 생각이 같다”며 “정치인은 누구보다 더 많은 사랑을 베풀 수 있는 사람이다. 어려운 사람을 위해 애를 썼으면 한다”고 말했다.
※신문 1면이 그날 신문사의 얼굴이라면, 1면에 게재된 사진은 가장 먼저 바라보게 되는 눈동자가 아닐까요. 1면 사진은 경향신문 기자들과 국내외 통신사 기자들이 취재한 하루 치 사진 대략 3000~4000장 중에 선택된 ‘단 한 장’의 사진입니다. 지난 한 주(월~금)의 1면 사진을 모았습니다.
■6월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이 지난달 28일 윤 전 대통령에 대한 피의자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12·3 불법계엄 사태 이후 6개월여 만입니다. 윤 전 대통령은 피의자 신분으로 출석하면서 사과는커녕 최소한의 유감 표명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전직 대통령들이 과거 검찰 조사를 받으러 가면서 대국민 사과 또는 유감을 표했던 것과는 대비되는 모습입니다. 특검 사무실이 차려진 서울고검 현관 앞에 도착한 그는 포토라인을 걸어 통과했지만, 기자들 질문에 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특검이 공개소환을 강요해 인권을 침해했다’고 주장하는 입장문을 냈습니다. 또 윤 전 대통령은 조사를 받던 중 조사자 신분이 경찰인 것을 트집 잡아 조사를 거부하고 조사자 교체를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1면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내란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고 이튿날 새벽에 귀가하며 차량에 탑승한 모습입니다. 특검에 머문 시간은 15시간이었지만, 조사 거부 등으로 실제 조사 시간은 5시간에 그쳤다고 합니다. 차 안의 전직 대통령은 불편한 표정을 짓고 있습니다.
■7월 1일
지난달 30일 서울에 올해 첫 폭염주의보와 열대야가 기록됐습니다. 기상청은 이날 정오를 기해 서울 전역에 폭염주의보를 발효했습니다. 서울뿐 아니라 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됐습니다. 전국 각지에 폭염경보가 내려진 곳도 있었습니다. 폭염주의보는 최고 체감온도 33도를 웃도는 상태가 이틀 이상 계속되거나 더위로 큰 피해가 예상될 때, 폭염경보는 35도 이상의 체감온도가 이틀 이상 지속하거나 광범위한 지역에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될 때 발효가 됩니다.
1면 사진은 서울의 무더위를 경험하는 외국인 관광객의 모습을 모았습니다. 사진 한 장으로 쓰긴 좀 약해 보일 때 이렇게 사진을 엮어서 쓰기도 합니다. ‘한국, 이렇게 더운 나라였나요?’라는 제목이 잘 어울립니다. 6월에 시작된 더위는 적어도 9월까지는 갑니다. 더위가 시작되면서 더위를 표현하는 사진을 찍어갈수록 더위는 늘 고민스러운 주제입니다. 기후위기의 징후들이 나타나면서 더위는 자주 중요한 뉴스가 되지요. 매번 똑같은 사진을 내밀 수 없고, 소재는 한정적입니다. 또 하나, 더위는 더워 보이게 찍어야 하는 건지, 사진이라도 시원해 보여야 하는지 매번 헷갈립니다.
■7월 2일
심우정 검찰총장이 지난 1일 사퇴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두 번째 검찰총장으로 취임한 지 9개월여 만입니다. 다른 검찰 고위 간부들도 대거 물러나겠다고 했습니다. 이날 법무부는 이재명 정부의 첫 검찰 고위직 간부들의 물갈이 인사를 전격 단행했습니다. 심 총장은 사퇴 입장문을 통해 “여러 상황을 고려했을 때 지금 직을 내려놓는 것이 마지막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이날 정성호 법무부 장관 내정자는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로 첫 출근을 하며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개혁을 고민하겠다. 수사·기소 기능 분리, 검찰에 집중된 권한의 재배분 문제에 관해서는 어느 정도 국민적 공감대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애초에 1면 사진은 정성호 법무장관 내정자의 출근과 사표를 낸 심우정 검찰총장의 퇴근을 붙여서 쓰려고 했습니다. 심 총장의 퇴근 장면을 담기 위해 대검찰청 앞에서 장시간 기다렸으나, 총장은 취재진을 피했습니다. 당일 사진이 아닌 지난달에 찍힌 사진을 붙여서 썼습니다.
■7월 3일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한 전 총리는 계엄 해제 이후 작성된 계엄 선포문에 서명하는 등 불법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는 데 가담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내란 특검은 이날 한 전 총리를 비롯해 윤석열 정부의 국무위원인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을 잇따라 소환해 비상계엄 전후 국무회의 참석 및 불참 경위 등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편, 이날 김건희 여사가 연루된 16개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팀과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은 각각 현판식을 열고 본격적인 수사를 시작했습니다. .
1면 사진은 한덕수 전 총리가 내란 특검 사무실이 있는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는 장면입니다. 내란·김건희·채상병 등 ‘3 특검’이 본격 가동이 됐습니다. 기자들에게는 본격적인 ‘뻗치기(취재대상이 나타날 때까지 무작정 기다리기)’의 시간이 왔습니다. 윤 전 대통령 정도의 출석을 제외하고는 대개 누가, 언제 소환되는지를 모릅니다. 특검 측에서 알려주지 않습니다. 마냥 기다리다 누가 들어오면 들어오는가 보다, 하는 겁니다. 예전 어느 특검 사무실 문 앞에서 뻗치기를 하는데 누구도 오지 않는 시간이 길어지자, 사진기자들이 카메라를 바닥에 내려놓고 조금 느슨해졌습니다. 그러다 갑자기 소환자로 추정되는 인물이 나타나자, 순간 혼비백산이 된 기자들이 손에 잡히는 아무 카메라를 바닥에서 집어 들고 정신없이 셔터를 눌렀습니다. 그 짧은 순간의 반응 속도가 정말 놀라웠습니다. 상황이 진정되자, 찍은 사진은 누구의 것인가를 놓고 박장대소했던 기억입니다. 사진은 카메라 주인의 것입니까, 찍은 사람의 것입니까.
■7월 4일
이재명 대통령의 첫 기자회견 ‘대통령의 30일, 언론이 묻고 국민에게 답하다’가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렸습니다. 이 대통령은 기자회견에서 검찰개혁의 의지를 재확인하고, 최근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부동산 문제에 대해선 고강도 후속 대책을 예고하는 등 향후 국정운영 기조를 밝혔습니다. 이날 회견은 연단을 없애고 질문자를 추첨함에서 뽑는 형식으로 선정하는 등 새로운 방식이 도입됐습니다. 이 대통령은 예정된 시간을 20여 분 넘긴 122분 동안 민생·경제, 정치·외교·안보, 사회·문화 등 분야별로 기자들의 질문 15개에 대체로 상세한 답변을 했습니다.
1면 사진은 이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을 받는 모습입니다. 대통령 기자회견 1면 사진의 ‘클리셰’라고 할 수 있는 장면입니다. 비슷한 앵글의 사진이 많이 마감됐습니다만, 대통령의 시선과 표정이 1면 사진을 결정지었습니다. 손을 든 기자들을 바라보며 웃는 표정에는 자신감과 여유가 느껴졌습니다. 첫 기자회견처럼 마지막 기자회견도 이 대통령의 웃음 가득한 표정을 1면 사진으로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번 주 1면 사진은 내란 특검 조사를 받은 어두운 표정의 전직 대통령으로 시작해 밝은 표정의 현직 대통령의 사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국에 찜통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대구·경북 10곳에서 열대야 현상이 나타났다.
2일 대구기상청에 따르면 전날 밤 최저기온 현황은 포항 28.2도, 울릉도 27.1도, 대구 26.9도, 울진 26.8도, 경산 26.3도 등이다.
포항에서는 지난달 28일부터 나흘째 열대야가 이어지고 있다. 대구는 지난달 29일 시작된 열대야가 지속되고 있다. 열대야는 밤사이(전날 오후 6시~다음날 오전 9시) 최저기온이 25도 이상 유지되는 현상이다.
대구는 지난달 30일 일평균 기온이 30.7도를 기록하며 1907년 1월 관측 이래 역대 6월 중 가장 더운 날로 기록되기도 했다.
폭염이 장기화하면서 온열질환자도 늘고 있다. 질병관리청 온열질환 응급실 감시체계에 따르면 집계를 시작한 지난 5월 15일부터 지난달 30일까지 경북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53명(사망 1명)이다. 이중 80대 A씨가 지난달 29일 봉화지역 논밭에서 일하다 쓰러져 숨졌다.
대구에서 발생한 온열질환자는 21명이다. 현재까지 사망자는 없다. 지난해 5월 20일부터 6월 30일까지 집계된 대구의 온열질환자가 6명인 것과 비교하면 올해 온열질환자 발생이 3배 이상 늘었다.
대구기상청 관계자는 “무더위로 인해 온열질환 발생 가능성이 크니 야외 활동과 외출 자제하고 수시로 수분을 섭취하는 등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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