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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자인테리어 2026년 한국이 부담할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2025년보다 8.3% 인상된 1조5192억원으로 결정됐다. 2027년부터 2030년까지는 전년도 분담금에 ‘소비자 물가지수(CPI) 증가율’을 반영해 결정된다. 2021~2025년 이례적으로 ‘국방예산 증가율’을 반영했던 것을 기존 방식대로 되돌린 것이다.한·미 양국은 지난 1~2일 서울 도렴동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8차 회의에서 제12차 방위비 분담금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최종 타결했다고 외교부가 4일 밝혔다.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유지에 따른 경비를 미국이 부담한다’는 내용의 주한미군지위협정(SOFA)에 대한 예외조치로, 1991년부터 한국이 지원해왔다. 인건비(주한미군 한국인 고용원 임금)·군사건설비(시설 건설 지원)·군수지원비(용역 및 물자 지원)로 구성된다.12차 SMA는 2026년부터 2030년까지 5년간 적용되는 다년 협정이다. 2026년 분담금은 2025년 1조4028억원에서 8.3...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첫 국정감사에서 의대 증원 추진과 의·정 갈등에 대한 정부 책임을 두고 여야가 충돌했다. 야당 의원들은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했다. 조 장관은 사퇴 의사가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전진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7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의대 정원 확대는 명백한 정책 실패”라며 “이 사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해법은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책임자 경질이다. 조규홍 장관은 스스로 물러나라”고 촉구했다. 조 장관은 “의료 공백이 최소화되도록 책임 있는 자세로 임하겠다”면서도 “있는 동안 최선을 다하겠다”며 사퇴를 거부했다.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대한민국 전체를 멍들게 하는 의료대란 사태에 대해 대통령이 사과를 해야 한다는 입장은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하자 조 장관은 “대통령께서 판단할 사안”이라면서 “내가 (사과) 건의를 할 사안이 아니다”라며 즉답을 피했다.반면 여당은 문재인 정부에서도...
국내 방산 중소기업 ‘마이크로인피니티’가 영국 방산기업 ‘MBDA’에 약 370만달러(약 49억원) 규모의 부품을 수출한다.방위사업청은 7일 MBDA와 마이크로인피니티의 부품 수출 계약에 관한 절충교역 합의각서(MOA)를 체결했다고 밝혔다. 절충교역은 외국에서 무기를 수입해 올 때, 그 반대급부로 국산 무기를 수출하거나 관련 기술을 이전받는 것을 말한다.MBDA는 국산 전투기 KF-21 ‘보라매’에 장착되는 미사일 ‘미티어’(Meteor)를 공급한다.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인 미티어는 마하4 이상 속도로 비행해 200㎞ 밖 상공의 적 전투기를 격추할 수 있다.마이크로인피니티는 위성항법 분야의 중소기업이다. 이번 절충교역을 통해 마이크로인피니티는 항 재밍(Anti Jamming) 수신기 부품을 수출한다. MBDA의 기술지원과 국외 교육을 통한 노하우 이전도 받게 된다. 마이크로인피니티는 첨단분야의 방산 중소기업을 육성하는 ‘방산혁신기업100 프로젝트’에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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