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땅꺼짐 지도 공개’ 시민들 요구 끝내 거부 > 공지사항

서울시가 땅꺼짐(싱크홀) 사고와 관련해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하지 않기로 최종 결론 내렸다.29일 취재 결과 서울시는 지난 23일 정보공개심의회를 열고 ‘2024년 제작된 서울시 지반침하 안전지도 비공개 결정에 대한 이의신청 안건’에 대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와 투명사회를 위한 정보공개센터 등은 지난 2일 서울시에 “생명과 안전을 위해 지반침하 안전지도를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시가 불허하자 지난 7일 이의신청을 했다.서울시는 정보공개법에 따라 ‘다른 법률 또는 법률이 위임한 명령에 의해 비밀 또는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는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서울시가 언급한 공간정보기본법, 공간정보에 관한 조례, 공간정보 보안업무 처리규칙 등은 전력·통신·가스 등 국가기간시설이 포함된 지도는 비공개 정보라고 규정한다.서울시 관계자는 “우선정비구역도는 지표투과레이더(GPR) 탐사 효율을 높이기 위해 내부관리용으로 만든 ...
민생 지원과 산불 피해 회복을 위한 13조8000억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정부가 지난 22일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9일만이다. 이번 추경안은 더불어민주당이 요구해온 ‘지역사랑상품권’ 예산을 새로 4000억원 반영하는 등 정부안(12조2000억원)보다 1조6000억원 증액된 규모로 결정됐다.국회는 이날 밤 본회의를 열고 이같은 추경안을 재석 272인 중 찬성 241인, 반대 6인, 기권 25인으로 가결했다. 윤 전 대통령 파면으로 6·3 대선을 한달여 앞둔 상황에서 일단 민생 관련 추경안이 각 정당의 합의로 국회 문턱을 넘게 됐다.추경안에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이 새로 4000억원 반영됐다. 이는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가 힘을 실어온 사업으로, 당초 정부안에는 포함되지 않았다. 민주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예산 1조원 증액안을 단독 의결했으나, 최종 추경안에는 이보다 줄어든 규모로 반영...
대전지역 거점국립대학인 충남대가 국립 공주대와의 통합 추진을 통해 정부의 ‘글로컬대학’ 선정에 마지막 도전장을 내민다.29일 대전시에 따르면 올해 8개 관내 대학이 통합·연합·단독 등 3개 유형(총 6건)의 ‘글로컬대학30 사업’을 신청할 예정이다.‘글로컬대학30’은 정부가 지방대학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30개 안팎의 대학을 선정해 5년 동안 학교별로 최대 1000억원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교육부는 2023~2024년 매년 10개 대학을 글로컬대학으로 선정했다. 올해 마지막으로 10개 이내 대학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올해가 마지막 기회인 만큼 지역 대학들은 글로컬대학 신청과 선정에 각별히 공을 들이고 있다. 충남대는 지난해 국립 한밭대와 통합을 추진해 글로컬대학에 도전했다가 고배를 마셨다. 올해는 통합 대상을 공주대로 바꿔 함께 재도전에 나선다. 두 대학은 통합을 전제로 한 글로컬대학 사업 추진에 관해 구성원 의견수렴을 마치고 막바지 신청 준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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