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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초등학교 자녀와 함께 부모가 퀴즈를 푸는 예능 프로그램을 봤다. 문제가 쉽지 않았다. 국민의 5대 의무가 뭐냐는 질문이 그랬다. 4대 의무까지는 알겠지만, 5대 의무도 있었나 싶었다. 국방, 납세, 교육, 근로에다 ‘환경보전’까지 보태서 5대 의무라는 거다. 근거가 있을까?답은 헌법 제35조 1항에 있었다. “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규정이다. 환경보전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지만, 받아들이긴 힘들었다. ‘노력’이 의무일까 하는 생각도 들었고, 국가가 앞장서야 할 환경보전을 마치 국민만의 의무인 것처럼 강조하는 것도 이상했다. 게다가 헌법은 환경보전 노력 이전에 모든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는 제쳐두고 의무만 강조, 아니 강요하고 있는 거다.국가는 국민의 권리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헌법 제10조를 비롯해 우리 헌법이 반복적으로 확인하는 대한민국의 가장 중요한...
서울 중구가 주민 생활 밀착형 교통 복지 실현을 위해 ‘공공시설 셔틀버스 통합 운영’을 추진한다고 16일 밝혔다.구는 현재 4개 공공시설(충무스포츠센터·회현체육센터·손기정체육센터·중구청소년센터)에서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셔틀버스를 하나로 통합해, 공공시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노선망을 구축할 방침이다.버스가 하나로 통합 운영되면, 주민들은 도서관과 체육시설, 남산자락숲길, 보건소 등 중구 내 공공시설을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구는 “주민 의견과 시설별 이용 데이터를 분석해 실효성 높은 노선을 설계하고 6월 중 노선조정위원회를 통해 최종 노선안을 확정할 것”이라며 “주요 정류소 설치와 차량 외관 디자인, 시스템 구축도 8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구는 조례 제정 등 관련 절차를 마친 후 9월부터 12월까지 시범 운행을 실시한다. 시범 운행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하고 내년 1월부터 정식 운행을 시작한다. 통합 셔틀버스는 25인승 차량으로 운행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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