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법원, 전농 트랙터 서울 진입 불허···“트럭만 20대 허용” > 공지사항

법원이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이 25일로 예고한 트랙터 상경 시위를 24일 불허하고 일부 트럭 진입만 허용했다. 전농 측은 “부당한 결정”이라며 상급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고 했다.서울행정법원은 이날 경찰의 집회 금지 통고에 맞서 전농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법원은 경찰이 집회를 제한했던 전농의 ‘트랙터 20대, 트럭 50대’ 중 트럭 20대만 서울 진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법원이 허용한 집회 시간은 주간 시간대인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다.법원 측은 집회일까지 시일이 촉박해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정지 신청 심문을 하지 않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전농 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법원 결정에 반발했다. 이들은 “즉시항고를 제기하겠다”며 “항고심 법원에서 결정이 시정되기를 바란다”고 했다.민변 집회시위인권침해감시 변호단은 이날 법원 결정이 “집회 및 결사의 자유에 대한 법리오해이자 트랙터를 이용한 농민들의...
특혜 채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 11명에 대한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유권해석이 나왔다.인사혁신처는 선관위에 이런 내용의 검토 의견을 공문으로 회신했다고 20일 밝혔다. 선관위가 비위 관련자의 공무원 채용 합격을 취소하는 ‘국가공무원법 45조 3항’의 적용을 두고 의뢰한 유권해석에 대한 답변이었다.이 조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누구든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비위 행위로 인해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다만 이 조항의 시행일이 2021년 12월이어서 그 이전에 채용된 직원에 대해 당장 임용 취소가 어렵다는 게 선관위 입장이었다. 그러나 인사처는 “부당 채용이라면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일이라도 임용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의 유권해석 내용을 회신했다.인사처 관계자는 “행정청의 행위가 하자가 있다...
라면은 물론 만두, 과자, 맥주, 커피까지 시민들의 주요 먹거리 가격이 줄줄이 오르고 있다. 식품업계는 고환율 및 수입 원자재 부담을 호소하지만, 탄핵정국 장기화로 인한 컨트롤타워 부재가 근본 원인이란 지적이 나온다.투썸플레이스는 오는 26일부터 대표 제품인 스트로베리 초콜릿 생크림 등 케이크와 커피, 음료 등 58종의 가격을 평균 4.9% 올린다고 24일 밝혔다. 매일유업도 다음달부터 컵커피, 치즈, 두유 등 51개 제품의 가격을 평균 8.9% 인상한다.앞서 스타벅스는 지난 1월부터 일부 커피 가격을 200∼300원을 올렸고, 폴바셋·할리스커피도 일부 음료를 200~400원 인상했다. 저가 커피 브랜드인 컴포즈커피와 더벤티 역시 아이스아메리카노 가격을 200원씩 올렸고, 네스프레소는 캡슐 커피 값을 11.8% 인상했다.커피뿐만 아니라 라면과 과자, 만두 등 서민들이 즐겨 찾는 대표 먹거리 가격도 오름세다. 농심은 지난 17일부터 신라면, 새우깡 등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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