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농정당국, 7년 전엔 “LMO 감자, 시장 교란 우려”…‘적합 판정’ 논란 확산 > 공지사항

최근 미국산 유전자변형생물체(LMO) 감자의 작물재배환경 위해성 심사에서 ‘적합’ 판정을 내린 농정 당국이 6~7년 전엔 ‘국내로 수입될 경우 종자용으로 쓰여 시장과 생태계를 교란시킬 수 있다’고 우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국회와 농촌진흥청 등에 따르면 농진청장과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018년 11월8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미국산 유전자변형(GM) 감자의 국내 수입 가능성과 이에 따른 우려를 언급했다. 당시는 미국 감자 생산업체 심플로트사가 우리 정부에 LMO 감자 수입 승인을 요청한 이후 안전성 논란이 확산하던 때였다. 국내에서 LMO 감자 재배는 불법이지만, 유전자변형 농산물 중에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LMO는 재생산이 가능해 종자용으로 쓰일 수 있다.당시 회의록을 보면, 라승용 농진청장은 ‘미국산 GM 감자 수입이 현실화될 가능성이 있나’라는 의원 질문에 “그렇다”라고 답했다. 라 청장은 또 미국산 감자가 (수입된 후 국내에서) 종자용으로 쓰...
글로벌 무역전쟁을 부추길 것으로 예상되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관세 발표가 4월2일(현지시간) 이뤄진다. 미국에 무역흑자를 기록 중인 한국도 영향권에서 벗어나기 어려울 것으로 관측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29일(현지시간) 관세의 유효 기간이 “영구적”이며 외국산 자동차에 대한 25% 관세로 자동차 가격이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 “전혀 신경 쓰지 않는다”고 밝히는 등 관세 정책에 관한 강경한 자세를 고수했다.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에 부과하는 만큼 우리도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상대국의 관세는 물론 비관세 장벽까지 고려해 국가별로 맞춤형 상호관세를 매기겠다고 공언해 왔다. 상호관세와 품목별 관세를 발표하는 4월2일을 ‘미국 해방의 날’이라고까지 불러왔다.구체적인 부과 계획은 나오지 않았지만 미국의 무역적자 상위국들이 상호관세 대상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힘을 얻고 있다. 스콧 베선트 재무장관은 미국을 상대로 무역흑자가 큰 15%의 교역상대국을 가리켜 ‘더티 15’라고 지목한...
아시아를 순방 중인 피트 헤그세스 미국 국방장관이 30일 나카타니 겐 일본 방위상을 만나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력하고 신뢰할 만한 억지력을 유지하겠다고 말했다. 방위 예산 확대와 관련해선 일본에 구체적인 수치를 제시하진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헤그세스 장관은 이날 일본 도쿄 방위성 청사에서 나카타니 방위상과 회담한 후 “미국은 대만해협을 포함한 인도태평양 지역에서 강력하고 준비돼 있으며 신뢰할 수 있는 억지력을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말했다.헤그세스 장관은 “일본은 우리가 서태평양에서 직면할 수 있는 모든 만일의 사태의 최전선에 있을 것”이라며 “그래서 나카타니 방위상과 일본 주변의 심각하고 시급한 안보 환경에 관해 이야기했고, 이와 관련해 우리가 무엇을 할 것인지 논의했다”고 말했다.헤그세스 장관은 또 중국의 행태가 “공격적, 강압적”이고 미·일 파트너십이 “중국의 군사적 침략을 억제하는 데 필수적”이라며 중국을 직접 겨냥했다.이번 회담에서 일본은 미·일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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