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반기에 농지 내 근로자 숙소·쉼터 설치 가능해진다 > 공지사항

올해 상반기 중 농업진흥지역에 근로자 숙소와 쉼터의 설치가 가능해진다.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과 농어촌 체험·휴양마을의 설치 면적 제한도 완화된다.농림축산식품부는 농업진흥지역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농지법 시행령’을 개정하고 오는 8일부터 다음달 1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농식품부는 농수산물 가공·처리 시설 또는 산지유통시설 부지에서 시설 면적의 20%까지 근로자 숙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그동안 농업진흥지역에서는 근로자 숙소와 무더위·한파 쉼터를 설치할 수 없어 농업 현장에서 고용 안정과 주거 환경을 개선해달라는 요구가 끊이지 않았다.이에 농식품부는 지난해 7월 농업진흥지역 내 농업인주택의 고용주(농민) 거주 의무를 없애 근로자 숙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데 이어 이번에 시행령 개정을 통해 설치 요건을 완화했다.농식품부는 또 농산업 관련 시설의 설치 면적 제한도 완화했다. 농·수산물가공·처리시설 면적 기준은 1.5㏊(헥타르·1...
대구에서 산불을 끄던 헬기가 추락해 70대 조종사 1명이 숨진 사고의 원인을 규명하기 위한 현장 합동감식이 7일 열렸다. 사고 원인 규명까지는 1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국토부 항공철도사고조사위(조사위)는 부산지방항공청·대구경찰청·대구소방본부·북구청·동구청 등과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1시간가량 헬기 추락 지점인 북구 서변동 한 경작지에서 합동 감식을 했다고 밝혔다.감식반은 사고 현장에서 헬기 잔해물 분포도, 보조 기억 장치,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감식을 진행했다. 또 숨진 조종사의 물건 등 사고 현장에 남아 있는 유의미한 물품 등이 있는지도 파악했다.감식반은 사고 헬기에 설치돼 있던 ‘보조 기억 장치’가 불에 타 소실되면서 인근 폐쇄회로(CC)TV 등을 확보했다.불에 탄 보조 기억 장치는 통상 1000도 이상 고온에서도 견디는 헬기용 블랙박스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장치는 헬기 운영 회사 측에서 자체적으로 설치한 것으로 조사됐다.국토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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