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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4-18 08:43 조회 5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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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더불어민주당이 14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를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죄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한다고 밝혔다.이용우 민주당 법률위원장과 한준호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이자 대통령 권한대행인 한덕수의 위헌적 전횡으로 인해 헌법 유린은 여전히 종식되지 않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이완규 법제처장을 대통령 몫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한 것은 직권남용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 궐위나 사고 시 국무총리 등이 그 권한을 대행하지만 이는 예비적·보충적인 것이며, 한 권한대행이 자신에게 허용되지 않은 ‘대통령의 임명권’을 행사한 것은 직권남용이라는 해석이다.민주당은 또 한 권한대행이 대법관·헌법재판관 임명과 내란 상설특검 출범 등을 지연한 것은 직무유기로 봤다. 이 위원장 등은 “한 권한대행은 국회가 지난해 12월 27일 가결한 마용주 대법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았으며, 12월 10일과 ...
신안산선 광명 구간 지하터널 공사현장 붕괴 사고 발생 엿새째인 16일 실종자를 찾기 위한 수색 작업이 계속되고 있다.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붕괴 현장의 지상에서 지하터널까지 전체 깊이 34.5m 중 21m 지점까지 굴착했다고 이날 밝혔다. 또 지하터널 하부로 통로를 확보하고 소형 굴착기를 진입시켜 지난 밤사이 300t가량의 토사와 철제 구조물을 제거했다.현장에는 붕괴 조짐을 사전에 파악하기 위한 계측기와 지반 변이를 확인할 수 있는 광파기 등도 설치했다. 이날 오전 5시 55분쯤 계측기 1대에서 8㎜가량의 이동이 감지돼 구조대원들이 일시 철수하기도 했으나 오전 6시 30분 진단 결과 이상은 없는 것으로 나타나 수색을 재개했다.소방당국은 전날 구조견 4마리와 함께 인명 검색을 여러 차례 진행했으나, 특이 사항을 발견하지 못했다. 이날에는 특수대응단을 비롯한 인력 73명과 장비 26대를 동원하고 구조견 4마리를 투입해 수색 작업을 계속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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