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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2-09 17:55 조회 15회 댓글 0건본문
경북도는 최근 불법으로 포획한 국내산 암컷대게를 일본에서 수입한 암컷대게와 혼합해 유통하거나 원산지를 둔갑시키는 등의 불법 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에 나선다고 8일 밝혔다.경북도에 따르면 국내에서는 수산자원 보호를 위해 암컷대게와 몸길이 9㎝ 이하 대게의 포획·채취 및 유통이 금지돼 있다. 하지만 이런 규제를 받지 않은 일본산 암컷대게 수입이 허용되면서 불법으로 포획한 국내산 암컷대게가 일본산으로 둔갑해 유통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경북도 관계자는 “그간 우리나라 국내 대게시장에는 크기가 큰 러시아산이 대부분 수입됐었다”며 “이번처럼 일본산 암컷대게가 수입된 적은 처음”이라고 설명했다.경북도는 22개 시·군을 대상으로 수산물 원산지 표시를 점검하고 국내산 암컷대게 불법 어획 특별 단속을 강화하기로 했다. 또 해양수산부에 일본산 대게 수입 시 국내 수산자원관리법상 포획·채취금지 기준을 수입 조건으로 적용하도록 건의했다. 건의안에는 암컷대게 및 몸길이 9...
박안수 전 계엄사령관 “15분 머물러…대화 내용 기억 안 나” 김선호 국방장관 직무대행 “계엄군 투입, 김용현 직접 명령”“포고령도 국방부가 작성 안 해”…윤, 위헌·위법적 선포 정황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2·3 비상계엄 사태 당시 계엄군에 직접 명령을 내렸다는 증언이 5일 나왔다. 윤석열 대통령은 계엄이 유지되던 때에 합동참모본부의 지휘통제실을 방문해 김 전 장관을 만난 것으로 파악됐다. 계엄 선포 전에 선포 요건을 검토하는 국방부 내부 절차를 건너뛰는 등 실무 매뉴얼을 지키지 않은 것도 확인됐다. 윤 대통령과 김 전 장관 등이 위헌·위법적으로 계엄을 선포한 정황이다.김선호 국방부 장관 직무대행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에 출석해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계엄군 투입을 누가 명령했느냐”는 질의에 “김용현 전 장관이 했다”고 답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은 김 전 장관이 계엄군의 국회 철수도 지시했다고 했다.박 참모총장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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