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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설치현금 12·3 비상계엄 사태로 피의자 입건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검찰과 경찰의 수사가 본격화하면서 9일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수사기관들의 ‘윤석열 대통령 신병 확보’가 주요하게 논의됐다. 법무부는 내란죄 혐의로 윤 대통령을 출국금지했다. 회의에 출석한 박성재 법무부 장관과 조지호 경찰청장은 야당 의원들로부터 ‘내란공범’이란 비판을 받았다.배상업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이날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와 검찰의 신청이 있었다”면서 “윤 대통령을 오늘 오후 3시30분쯤 출국금지 조치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윤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법무부에 신청했다고 법사위에서 밝힌 지 약 26분 만이다. 배 본부장은 ‘김건희 여사에 대해선 출국금지 조치를 안 했느냐’는 질문엔 “검토하겠다”라고 답했다.공수처는 윤 대통령에 대해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수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박균택 민주당 의원이 ‘내란 피의자 윤...
우원식 국회의장은 8일 한덕수 국무총리와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공동 대국민 담화 내용에 대해 “대통령의 권한을 총리와 여당이 공동행사하는 것은 명백한 위헌”이라고 비판했다. 우 의장은 대통령의 직무를 즉각 중단시키기 위한 여야 회담을 제안한다고도 했다.우 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회견을 열고 “오늘 국무총리의 담화에는 헌법도 국민도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 권력의 부여도, 권한의 이양도 국민에게서 나오는 것이고 그 절차는 헌법과 국민주권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며 “대한민국 헌법은 대통령이 헌법과 법률을 중대하게 위반했을 때 대통령의 권한을 정지시키고 직에서 물러나게 하기 위한 절차로 탄핵절차를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우 의장은 “탄핵은 대통령의 직무를 중단시키는 유일한 법적 절차”라고 강조했다. 그는 “헌법은 대통령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의 절차 역시 정하고 있다”면서 “위헌적 비상계엄에 대한 헌법적 책임을 묻는 헌법적 절차에는 참여하지 않은 채...
민주노총이 7일 윤석열 대통령의 대국민 담화에 대해 ‘내란범 윤석열을 즉각 탄핵, 체포하라!’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경실련과 참여여대 등 시민사회단체도 대통령 담화를 비판했다.민주노총은 “7일 10시 윤석열이 ‘12.3윤석열내란사태’ 이후 첫 대국민 담화를 했다”며 “내란을 사과로 무마할 수 없다. 내란죄로 법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고 밝혔다.이어 “국회는 바로 탄핵 의결로 정치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 여론조사에서도 국민 73.6%가 윤석열 탄핵을 요구하고 있다. 비상 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의견도 69.5%에 달했다”며 “국민은 하루라도 윤석열에게 국정을 맡길 수 없다는 입장이다. 즉각 탄핵. 체포 해야한다”고 했다.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도 이날 성명을 내고 “이번 담화는 국민의 분노와 실망을 잠재우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책임 회피와 모호한 태도로 일관된 내용에 불과”고 비판했다.이들은 “대통령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 선포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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