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이례적 속도전’에 법조계 “대선 전 정리 가능성 크다”···이재명 상고심 판단 ‘경우의 수’는 > 공지사항

선거 전에 ‘상고 기각’ 무죄 확정되면 대권 가도에 탄력파기환송 후 당선…‘100만원 이상 벌금’ 땐 논란 불가피합의 불발로 대선 전 선고 못할 경우 ‘재판 정지’ 전망도대법원 전원합의체가 23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사진)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빠른 속도로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지정했다. 오는 6월3일 조기 대선 전에 결론이 나오면 어떤 식으로든 이 후보의 정치적 행보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이 후보는 20대 대선의 민주당 후보였던 2021년 고 김문기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변경 특혜 의혹과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해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지난해 11월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10년간 피선거권 박탈 위기에 처했으나, 지난달 26일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히며 회생했다.1심과 2심에서 판단이 갈린 건 김 처장과 관련해 이...
윤석열 전 대통령 배우자 김건희 여사가 오는 30일 예정된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에 ‘심신 쇠약’을 이유로 불출석하겠다는 뜻을 밝혔다.최민희 과방위원장은 25일 페이스북을 통해 “김건희씨가 과방위 청문회 불출석 사유서를 보내왔다”며 “(사유가) 심신 미약이라고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김 여사가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 사진을 함께 공개했다.김 여사는 불출석 사유로 “상기 본인은 최근 심신쇠약 등으로 외부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바 귀 위원회에 부득이 출석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란다”고 기재했다.앞서 과방위는 지난 18일 전체회의에서 ‘YTN 민영화 등 방송·통신 분야 청문회’ 개최를 의결하며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김 여사를 비롯해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박장범 KBS 사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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