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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상간소송변호사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와 노태악 중앙선거관리위원장(대법관)이 오는 6월3일을 21대 대통령 선거일로 지정하기로 가닥을 잡았다.경향신문 취재 결과 한 권한대행과 노 선관위원장은 4일 오후 전화통화를 하고 이같이 협의했다. 이에 따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실시되는 조기 대선 선거일은 6월3일로 확정될 가능성이 높아졌다.한 권한대행과 노 선관위원장은 이날 통화에서 선거 인력·예산 지원을 위해 행정안전부,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하다는 공감대도 형성했다.또한 12·3 비상계엄 사태에서 일부 극우층과 윤 전 대통령 측이 주장한 부정선거 음모론을 잠재우기 위해 홍보 강화 등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는 데도 뜻을 같이했다.대통령 선거는 한 권한대행이 선거일을 지정해야 절차가 진행된다. 한 권한대행이 선관위 및 행안부와 협의해 대통령 선거일을 공고하면 국무회의에서 대선을 위한 임시공휴일을 지정한다. 선거일 지정은 오는 8일 열릴 국무...
정부가 새롭게 출시되는 ‘5세대 실손보험’의 자기부담률을 현행 30%에서 50%로 높이고 비중증 비급여 보장한도도 5분의 1로 대폭 축소하기로 했다. 의료비 남용의 주범으로 지적받는 도수치료 등은 보장에서 아예 제외한다. 대신 보험료는 최대 50%까지 인하된다. 금융위원회는 비급여 의료비를 ‘중증(특약1)’과 ‘비중증(특약2)’으로 나누고 보장 한도를 차등화하는 내용의 실손보험 개편안을 1일 발표했다.우선, 5세대 실손보험에선 비중증 비급여 보장한도가 현행 5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줄어든다. 비급여 진료시 입원·외래의 자기부담률은 현행 30%에서 50%로 인상되고, 입원시 보상한도가 현재는 없지만 회당 300만원으로 제한도 생긴다.도수·체외·증식치료 등 건강보험에 등재되지 않은 신 의료기술은 보험금 지급 대상에서 아예 제외된다. 보건당국은 추후 과잉진료 우려가 큰 비급여 항목을 ‘관리급여’로 별도 지정해 관리할 예정이다. 관리급여...
경찰이 윤석열 대통령 탄핵을 촉구하는 농성을 하고 있던 20대 여성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남성 운전자 A씨를 검찰에 넘겼다.서울 종로경찰서는 지난 1일 A씨를 서울중앙지검에 뺑소니 혐의로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A씨는 지난달 21일 밤 11시30분쯤 서울 종로구 안국빌딩과 송현녹지광장 사잇길에서 20대 여성을 차량으로 치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엑스(옛 트위터)에 자신을 피해자라고 밝힌 광장균씨(활동명)는 “‘성조기’와 ‘태극기’를 달아놓고 제한속도를 한참 넘긴 속도로 빠르게 돌진하는 파란색 벨로스터 차량이 눈에 보여 차 속도를 낮추고 시비 걸지 말라고 소리쳤다”며 “‘차에 치여 죽겠구나’라고 생각하며 다급히 옆으로 비켜섰지만 다시 가속해 왼쪽 다리를 들이받았다”고 밝혔다.A씨는 지난 22일 오전 자진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지난 24일에도 경찰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전해졌다.광장균씨는 이날 기자와 통화하면서 “뺑소니는 정치 진영을 떠나 명백한 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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