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헌재 “한덕수, 비상계엄에 적극적 행위하지 않았다” > 공지사항

헌법재판소는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건의하거나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다”고 기각 결정했다.헌재는 이날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열린 한 총리 탄핵심판 결정에서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청구인(한 총리)이 비상계엄 선포의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기 위해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는 등의 적극적 행위를 했음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는 찾을 수 없고, 국회의 비상계엄해제요구 결의안이 가결된 이후, 대통령에게 국무회의 소집을 건의하지 않았다는 등의 소추 관련 사실을 인정할만한 증거나 객관적 자료도 찾을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헌재는 “피청구인이 헌법 7조와 86조, 국가공무원법 56조 등을 위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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