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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권 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 폐지…임대료 상승률 10%로 확대전문가 “세입자 권리 후퇴하고 임대차 시장에 큰 혼란 초래 우려”정부가 5년째 시행 중인 임대차 2법(계약갱신청구권·전월세상한제)에서 임차인(세입자)의 권리를 축소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계약 갱신 때 적용되는 임대료 상한요율을 현행 5%에서 10%로 높이는 방안도 나왔다. 세입자의 권리가 후퇴하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나온다.국토교통부는 26일 산하기관인 국토연구원에서 ‘임대차 제도개선 관련 토론회’를 연다고 24일 밝혔다. 정부가 임대차 2법의 개편 방안을 정식으로 공론화한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정부는 이번 토론회를 기점으로 개편 논의를 본격화할 것으로 보인다.문재인 정부 때 도입된 임대차 2법은 2년짜리 전월세 계약 후 임차인이 계약갱신청구권을 1회 행사할 수 있도록 해 4년까지 거주를 보장하고, 계약갱신 때는 임대료 상승률을 5% 이내로 제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윤석열...
부패한 독재자 타도가 곧 민주주의 실현이라고 생각한 적이 있다. 1970~1980년대를 지나는 동안, 민주주의를 향한 열망을 “독재 타도!”에만 투영했기에 민주주의의 장애물이 오직 독재(자)인 줄로만 알았던 탓이다. 독재(자) 종식 후에 올 일상과 관계에서의 ‘실질적’ 민주주의에 대해 상상하지 않았기에, 민주화의 ‘주역’이자 ‘586 가부장’ 정치인들은 2017년 광장에서 그들과 함께 촛불정권을 탄생시킨 여성들의 목소리를 법과 정책에 반영하기보다, 집권기 내내 집안을 망하게 할 ‘암탉의 울음’쯤으로 치부했다. 당 지지율이 흔들릴 때면 자신들의 부족한 정치력을 돌아보기보다 여성가족부와 산하 기관들을 향해 조용히 하라며 으름장 놨다. 그랬기에 구조적 성차별은 없다는 황당한 주장과 ‘여.성.가.족.부.폐.지’라는 더 황당한 공약 앞에 겨우, 그러나 당연하게도 5년 만에 무너졌다.지금은, 여성혐오로 호기롭게 출발한 대통령이 벌인 계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단을 기다리는 시간이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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