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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3-24 06:16 조회 0회 댓글 0건본문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 심판 선고가 지연되면서 더불어민주당 내에서는 헌법재판소에 대한 비판여론이 심화하고 있다. 당내에선 대통령 탄핵을 헌재 심판이 아니라 국민투표로 결정하게 해야한다는 제안도 나왔다.이연희 민주당 의원은 이날 SNS에서 “만약 헌재가 정치화돼 설립 취지와 목적을 변질시킨다면 대통령 탄핵권은 주권자인 국민에게 환원돼야 한다”며 “국회에서 대통령 탄핵이 의결되면 30일 이내에 국민투표로 탄핵을 최종 결정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그것이 사법의 정치화를 저지하고 주권재민의 민주주의를 실현하는 최선의 길”이라고 덧붙였다.이번 제안은 윤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미루는 헌재를 향한 야권의 비판이 커진 가운데 나왔다. 이 의원은 “헌재의 윤석열 탄핵 선고기일은 감감무소식인데, 24일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선고 기일이 먼저 고지되는 이상한 일이 벌어졌다”며 “국민이 우려하는 사법의 정치화 현상이 아니길 바란다”고 적었다.그는 “윤석열의...
광주 하남산단에 있는 한 중소기업은 지난해 십수 년 만에 노동자 샤워 시설을 리모델링 했다. 노동자 8명은 그동안 물때가 낀 오래된 타일에 변변한 세면대도 없는 곳에서 몸을 씻었다. 새로 고친 샤워 시설은 타일이 모두 교체됐고 세면대도 만들었다. 찬바람이 들어오던 창문도 바꿨다.광주시가 노동자 휴게실을 새로 만들거나 오래된 시설을 수리하려는 중소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대기업과 비교해 편의시설이 열악한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휴식권을 보장해 주자는 취지다.광주시는 20일 “지역 중소기업 노동자의 휴식권 보장을 위해 ‘산업단지 노동자 휴게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1억1800만원의 예산을 들여 휴게실을 새로 설치하거나 기존 시설을 리모델링하려는 중소기업을 지원한다.지원대상은 지역 산업단지에서 상시로 5인 이상 20인 미만 노동자를 고용하고 있는 중소기업이다. 광주시는 사업체당 총공사비의 최대 80%(850만원)를 지원한다.시는 다음 달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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