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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쳐캐피탈 대전 모 초등학교에서 김하늘양(8)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40대 교사의 신상이 공개된다.대전경찰청은 11일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살인 혐의로 구속된 명모씨(48)의 신상정보 공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명씨는 지난달 10일 재직 중인 대전 서구 모 초등학교에서 돌봄교실을 마치고 학원에 가려던 김양을 유인해 흉기로 찔러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경찰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는 이날 범죄의 잔인성과 피해의 중대성, 충분한 범행 증거 등 신상정보 공개 요건을 고려해 명씨의 얼굴과 성명, 나이를 공개하기로 했다.명씨가 신상정보 공개 결정에 대해 “이의가 없다” 뜻을 밝힘에 따라 그의 얼굴 사진과 성명, 나이는 12일부터 30일 동안 대전경찰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중대범죄신상공개법)’ 제4조는 ‘신상정보 공개는 피의자에게 통지한 날부터 5일 이상 유예기간을 두고 공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피의자가 공...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회사와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개정안이 13일 국회를 통과하면서 후진적 지배구조로 인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국내 증시 저평가)가 해소되는 첫걸음이 될지 주목된다. 이에 증권가에서는 환영했으나 재계는 강하게 반발했다.상법 개정안은 회사로 한정된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고 이사가 전체 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도록 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기업의 정관에 따라 자율적으로 진행됐던 전자주주총회를 의무화해 일반주주의 주주권 행사도 독려한다. 일반주주를 두껍게 보호하고 일반주주도 권리를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법안의 취지다.상법 개정은 밸류업 프로그램을 비롯해 정부가 최근 수년간 추진 중인 자본시장 선진화의 핵심 퍼즐로 꼽힌다. 그동안 연기금을 비롯한 외국계 투자가는 국내 기업의 지배구조 개선을 코리아 디스카운트 해소의 핵심 요소로 꼽았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와 금융당국이 직접 이사회가 일반주주의 이익을 반영하도록 하는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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