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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3-14 17:36 조회 1회 댓글 0건본문
기획재정부의 상속세 개편안은 10억원을 초과하는 아파트 등 재산을 물려받는 상속인 상당수의 세 부담을 크게 줄이는 효과를 가져온다. 다자녀일수록 상속세가 줄어들고 부유층일수록 감세 혜택이 커진다. 기존엔 전체 상속금액에 높은 세율을 적용했다면, 개편 후 각자 상속받는 금액에 따라 세금이 부과되고 적용되는 세율도 덩달아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상속재산이 100억원이 넘는 경우 상속세가 최대 11억원 이상 줄어들 수 있다는 계산도 나온다. 자산 불평등이 심해질 것이라는 지적이 제기된다.상속총액 60억원이었던 경우 상속세 1인당 3억원 가량 줄어우선 개편안을 보면, 자녀 1명당 5억원씩 공제해주고, 배우자 최소공제액은 현행 5억원에서 10억원으로 올렸다. 배우자 공제한도는 현행과 마찬가지로 최대 30억원이다. 자녀 1명당 세금 공제 혜택이 5억원씩 늘어나 다자녀일수록 유리하다. 배우자가 없고 상속인이 자녀만 1명이라면 ‘인적공제 최저한도’에 따라 최소 10억원을 공제...
마약과의 전쟁 중 반인도적 살상 범죄를 저지른 혐의로 체포된 로드리고 두테르테 전 필리핀 대통령이 국제형사재판소(ICC) 구금시설에 수감됐다. 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수감 전 “모든 것은 다 내 책임”이라는 메시지를 남겼다.12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대변인은 두테르테 전 대통령이 전용기를 타고 네덜란드에 도착했으며, 현재 ICC 구금시설에 들어가 있다고 이날 밝혔다.전날 ICC 체포영장 집행으로 마닐라 공항에서 필리핀 경찰에 의해 붙잡힌 그는 아랍에미리트(UAE) 두바이에서 갈아타 네덜란드 로테르담-헤이그 공항에 도착했다. 이후 공항에 대기 중인 버스를 타고 헤이그에 있는 ICC 구금시설로 이송됐다.같은 날 두테르테 전 대통령의 페이스북 계정에 올라온 영상에서 그는 “나는 경찰과 군대가 각자 할 일을 하면 책임은 내가 지겠다고 말해 왔다. 그게 이것이다”라고 말했다.두테르테 전 대통령은 “나는 법 집행 기관과 군대를 이끈 사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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