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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3-14 07:58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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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음주운전변호사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씨가 자신을 ‘보복 기소’한 의혹을 받는 검사들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불기소 처분하자 법원에 재정신청을 했지만 결국 기각됐다.서울고법 형사30부(재판장 김용석)는 2022년 11월25일 ‘보복기소’에 관여한 검사들을 무혐의 처분한 공수처를 상대로 유씨가 낸 재정신청을 지난달 13일 기각한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재정신청은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제도다. 공수처는 항고 제도가 없어 재정신청이 불기소를 뒤집을 유일한 방법이다.북한 태생인 유씨는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재직하며 동생을 통해 탈북자 정보를 북한 보위부에 넘겨준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2013년 구속기소됐다. 이후 재판 과정에서 국정원의 증거 조작 등이 드러나 무죄가 확정됐고, 담당 검사들은 직무 태만 등으로 징계를 받았다.검찰은 2014년 5월 유씨를 탈북자를 가장해 서울시 공무원에 임용된 혐의(위계공무집행방해...
대전시가 올해 15개 기업을 선정해 노동시간 단축 등을 통한 ‘좋은일터’ 만들기 사업을 추진한다.대전시는 지역에 본사나 공장을 둔 10인 이상 기업 15곳을 선정해 ‘2025년 좋은일터 조성사업’을 실시한다고 10일 밝혔다.올해 좋은일터 조상사업 참여 기업은 공개 모집을 거쳐 3년 평균 상시 고용 노동자 50인 이상 기업 3곳, 30∼49인 기업 1곳, 10∼29인 기업 11곳이 선정됐다. 15개 기업의 3년간 평균 상시 고용 노동자 수는 총 533명이다.이들 기업은 올 한 해 대전시가 제시한 필수 과제와 선택 과제 등 모두 10개 핵심 과제를 이행하며 좋은일터 만들기에 동참하게 된다.필수 과제에는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 안전·보건관리체계 개선, 직장 내 인식 개선 교육, 일·생활균형 환경 조성 등이 포함돼 있다. 세부적으로는 주 52시간 근무제 등을 통한 노동시간 단축, 직장과 가정 생활의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유연근무제 도입 및 출산·...
지난 6일 전투기 민가 오폭 사고 당시 KF-16 전투기 조종사들이 최초 폭격 좌표를 잘못 입력했고, 이후 세 차례 표적을 확인하는 절차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군 작전을 총괄하는 합동참모본부는 공군이 아니라 사고 현장 인근 육군부대로부터 사고 보고를 받았고, 공군은 사고 발생 약 100분 후 국민에게 소식을 알렸다. 폭격 좌표 입력·확인, 지휘체계 내 보고, 대국민 공지 등에서 군이 총체적인 기강해이를 보였다는 지적이 나온다.이영수 공군참모총장은 10일 서울 국방부 청사에서 KF-16 전투기 오폭 사고의 중간조사 결과를 발표하며 사고 발생 원인은 조종사의 좌표 입력 실수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조사 결과 조종사들은 훈련 전날 비행임무계획장비에 기입해야 할 좌표 15개 숫자 중에서 하나를 잘못 입력했다. 그러나 이후 조종사들은 이를 바로 잡을 수 있는 세 차례의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 입력한 좌표를 종이로 출력한 뒤 확인하는 절차를 프린트 오류로 생략했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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