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법무법인 > 공지사항

수원법무법인 판사의 법정 정원과 현재 인원수의 차이가 1990년대 이후 최소인 한 자릿수를 기록하면서 내년 판사 임용에 적신호가 켜졌다.재직 중인 판사들이 퇴직하지 않으면 신규 인원을 뽑을 수가 없는 상황이 예견되지만 관련 입법은 10년째 제자리에 머물러있다.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달 7일 기준 사법부가 임용 중인 법관은 총 3206명이다.현행법상 정원은 3214명이다. 정원 중 99.75％가 찬 것이다. 법관은 ‘각급 법원 판사 정원법’에 따라 정해진 숫자 이내로만 뽑을 수 있다.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에 따르면 정원과 현원의 격차가 한 자릿수를 기록한 것은 전산 기록이 남아있는 1990년대 이후 처음 있는 일이다.현 상황이 계속되면 법관 수급이 제때 되지 않을 수 있다. 더는 빈 자리가 없어서 퇴직하는 인원만큼만 판사를 뽑을 수 있기 때문이다.2014년부터 올해까지 연평균 퇴직 법관 수는 73명이었다. 그러나 내년 퇴직 법관 수는 이에 못 미칠 것이...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Fed·연준)의 이번달 통화정책 회의에서 연준 위원들은 향후 금리 인하를 신중히 할 필요가 있다는 데 대체로 동의한 것으로 나타났다.26일 공개된 11월 연준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는 “참석 위원들은 지표가 예상대로 나오고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으로 2%로 둔화되며 경제가 완전 고용에 가까운 상태를 유지한다면,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진적으로 중립적인 정책 입장으로 나아가는 게 적절하다고 예상했다”라고 적혔다.연준 의사록은 연준 이사와 각 지역 연방준비은행(연은) 총재로 구성된 19명의 FOMC 구성원 중 표결권을 가진 12명의 위원 외 표결권이 없는 구성원의 발언도 같이 수록한다.앞서 연준은 지난 7일 FOMC 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4.50~4.75%로 0.25%포인트 인하했다. 당시 위원들은 향후 금리 인하 속도를 조절할 필요가 있다는 공감대를 이뤘던 것이다.연준 구성원은 미 경제 호조가 지속되고, ‘중립금리’ 수준에 불확...
별도 문구 없이 한반도 모양의 지도만 그려진 상표는 식별력이 없어 독점적 상표로 등록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김 포장지에 한반도 지도를 사용한 S식품회사가 ‘상표 등록을 불허한 특허심판원 심결을 취소해 달라’며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31일 확정했다.S사는 자사의 김 포장지에 사용해온 한반도 지도 윤곽선 형태의 상표를 출원했지만 특허청은 상표법상 등록이 불가한 ‘지도만으로 된 상표’에 해당한다며 거절했다.이에 S사는 특허심판원에 불복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소송을 냈다. 특허법원은 S사 상표가 “대한민국 지도를 나타내는 통상적인 표현 방법에 불과하고, 일반 수요자에게 대한민국 지도 외에 다른 관념이나 인상을 받도록 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패소로 판결했다.특허법원은 지도만으로 된 상표를 등록할 수 없도록 한 상표법 규정은 “어느 특정 개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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