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처 “특혜 채용된 선관위 간부 자녀 11명 임용 취소 가능” > 공지사항

특혜 채용 의혹으로 수사를 받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고위직 자녀 11명에 대한 임용 취소가 가능하다는 유권 해석이 나왔다.인사처는 전날 선관위에 이런 내용의 검토 의견을 공문으로 회신했다고 20일 밝혔다.선관위는 비위 관련자의 공무원 채용 합격을 취소하는 ‘국가공무원법 45조 3항’의 적용에 대해 인사처에 유권해석을 의뢰했었다.이 조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 또는 임용권자는 누구든지 공무원 채용과 관련해 대통령령 등으로 정하는 비위를 저질러 유죄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비위 행위로 인해 합격하거나 임용된 사람의 합격 또는 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돼 있다.다만 이 조항의 시행일이 2021년 12월이어서 그 이전에 채용된 직원에 대해 당장 임용 취소가 어렵다는 게 선관위 입장이었다.인사처는 그러나 “부당 채용이라면 규정 시행 전에 발생한 일이라도 임용 취소할 수 있다”는 취지로 유권해석을 해 회신했다.인사처 관계자는 “행정청의 행위가 하자가 있다면 별도의 법적 ...
주민규, K리그1 득점 1위 골잡이유럽파 오현규, 뒷공간서 강점오세훈, 공중볼 경합 승률 100%2026 북중미 월드컵 본선 조기 진출을 노리는 축구대표팀의 고민은 밀집수비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서는 한국을 상대로, 만나는 팀마다 촘촘한 수비벽을 세운다. 한국은 그 수비벽을 영리하게 허물면 낙승, 그렇지 못하면 무승부에 그치곤 했다.안방에서 열리는 북중미 월드컵 아시아지역 3차예선 7~8차전(20일 오만·25일 요르단)에서는 서로 다른 특징의 골잡이들이 밀집수비를 무너뜨릴 적임자라 자부하고 있다. 주민규(35·대전), 오현규(24·헹크), 오세훈(26·마치다 젤비아)이 아직 최종 주인을 가리지 못한 최전방 공격수 자리를 놓고 치열하게 경쟁한다.홍명보 축구대표팀 감독은 “주민규는 K리그1 득점 1위(5골)로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고 있다. 오현규는 부상에서 돌아와 다시 득점하기 시작했고, 오세훈은 골은 없어도 공중볼 경합 승률이 100%”라고...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뇌물 및 공갈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 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과거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적극 가담한 정황이 있다”며 “행정부의 책임자로서 심각한 결격사유가 있다”고 밝혔다.민주당 법률위원회 소속 박균택·이성윤·박희승 의원은 21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 위치한 공수처를 찾아 최 대행에 대한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말했다.민주당은 최 권한대행이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것 등을 문제 삼아 국회 탄핵소추를 추진하기로 한 바 있다. 이날 오후 2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5당은 최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발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최 권한대행의 과거 의혹을 공수처에 고발해 압박 강도를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법률위는 “최 권한대행은 (2015년 당시) 미르재단 설립을 목적으로 박근혜 및 당시 청와대 수석 안종범과 공모해 16개 그룹으로부터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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