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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 김계환 재소환…‘모해위증 혐의’ 기소에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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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7-22 15:21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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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병대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외압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가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을 17일 재소환했다.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을 모해위증(피의자 등을 불리하게 하려는 의도로 허위진술을 함) 혐의로 기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 7일 조사 때 혐의를 부인했다.
이날 취재를 종합하면, 특검은 김 전 사령관을 모해위증 혐의로 기소하는 데 무게를 두고 사건을 검토 중이다.
김 전 사령관은 이른바 ‘VIP 격노설’에 대해 알면서도 ‘접한 사실이 없다’고 답하는 등 국회나 법원에서 위증한 혐의도 받는다.
해병대수사단을 이끌었던 박정훈 대령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격노한 뒤 채 상병 사건 처리 방향이 바뀌었다는 얘기를 2023년 7월31일 김 전 사령관으로부터 전해 들었다고 밝혔지만 김 전 사령관은 이를 부인해왔다.
특검은 박 대령이 ‘채 상병 익사 사건의 관계자 변경 시 예상되는 문제점’이란 문건을 작성해 김 전 사령관에게 전달한 사실이 있는지 중점적으로 확인하고 있다. 특검은 지난 16일 박 대령을 참고인으로 불러 이 부분을 확인했다. 이 문건에는 국방부를 비롯한 상부가 채 상병 순직에 책임이 있는 혐의자를 축소하려 한 정황이 기록돼 있는데 ‘(관련 내용이) 언론 등 노출될 경우 BH(대통령실) 및 국방부는 정치적, 법적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함’ 등의 내용이 담겨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이 문건을 받은 사실이 없고 박 대령으로부터 그와 유사한 구두 보고만 받았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김 전 사령관이 이 문건을 받았음에도 대통령실과 관련한 내용을 은폐하려고 위증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특검은 이날 김 전 사령관에 대한 2차 조사 결과를 검토한 뒤 기소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들에 대한 입장, 관련 내용이 허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이유 등을 물은 것으로 알려졌다.
김 전 사령관은 이전 조사에서 해병대수사단원들이 VIP 격노 의혹에 관해 밝힌 것을 두고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닐 것”이라고 하면서도, 정작 자신은 들은 적이 없다고 했다.
저서에서 12·3 불법계엄을 옹호한 강준욱 대통령실 국민통합비서관(사진)의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21일 여당에서 나왔다. 대통령실은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사죄하고 있고, 국민통합이란 사명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다”며 사퇴에는 선을 그었다.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강 비서관 관련 질문에 “넘지 말아야 할 선이 있다고 생각한다”며 “본인이 (자진 사퇴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통합은 넓은 스펙트럼을 가진 사람들을 포용할 수 있는(건)데, 내란에 대한 인식이 다른 것은 좀 선을 넘은 것”이라며 “대한민국 헌법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면 곤란하다”고 말했다.
신정훈 민주당 의원도 이날 페이스북에 “국민통합을 책임져야 할 자리에 국민을 갈라치고 민주주의를 모욕하는 자가 버젓이 앉아 있는 건, 빛과 촛불혁명 그리고 민주공화국에 대한 모독”이라며 “즉각 파면만이 분노를 잠재울 유일한 방책일 것”이라고 말했다.
여당 의원과 원외 지역위원장들이 모인 온라인 단체대화방에선 강 비서관 논란을 다룬 기사가 공유되며 “통합에도 정도가 있다” “신속한 교체가 답이다” 등의 반응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다. 한 친이재명계 초선 의원은 통화에서 “정도가 넘었다고 생각한다”면서 “추천인이나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사전에 강 비서관 논란을) 정말 몰랐을까 하며 일단 지켜보는 분위기”라고 말했다.
권영국 정의당 대표는 이날 성명을 내고 “‘국민통합’비서관이라니, 코미디도 이런 코미디가 따로 없다”며 “이 대통령은 강 비서관을 즉각 경질하라”고 촉구했다.
강 비서관은 지난 3월 출간한 저서 <야만의 민주주의>에서 “나는 대통령의 비상계엄을 야당의 민주적 폭거에 항거한 비민주적 방식의 저항이라고 정의한다”고 썼다. 또 “대통령의 권한인 계엄 선포를 내란으로 몰아가는 행위는 ‘계엄=내란’이라는 프레임의 여론 선동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라며 “이재명이 대통령이 된다면 강력한 공포의 전체주의적·독선적 정권이 될 것 같다는 불안감이 매우 크다”고 적었다. 강 비서관은 해당 저서에서 성소수자 혐오 표현도 썼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대통령이 (강 비서관이) 스스로 잘못된 판단이라고 이야기한 것을 먼저 보고, 과거의 생각을 사죄하는 진정성이 어떻게 전파되느냐 여부를 더 중요하게 본 것 같다”며 “어떤 방식으로 국민에게 사과의 마음과 태도를 잘 전달할 수 있느냐가 매우 중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강 비서관은 전날 입장문에서 “어떠한 변명으로도 국민께 끼친 상처와 불편은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생각한다”며 “철저한 성찰을 바탕으로 세대, 계층, 이념으로 쪼개진 국민을 보듬고 통합하려는 대통령의 의지를 완수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트럼프, 합의 어려움 시사인도 4번째 체결국 가능성
‘공동 대응’ 캐나다·멕시코취임 후 첫 정상회의 예정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일본산 제품에 예정대로 내달 1일부터 25%의 상호관세를 부과할 가능성이 크다고 16일(현지시간)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기자들에게 “우리는 일본과 협상 중이지만 내 생각엔 아마도 서한대로 갈 것 같다”고 밝혔다. 이는 결국 이달 말까지 미·일 간 무역 합의가 성사되기 어려워 지난 7일 일본에 서한으로 통보한 25% 관세가 현실화할 것이라는 뜻으로 풀이된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에도 한국 등 일부 국가는 시장을 미국에 개방할 의지가 있다고 평가했지만 일본은 그렇지 않다고 지적했다.
일본 이시바 시게루 내각은 오는 20일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있어 미국의 농산물 시장 개방 요구 등에 유연하게 대응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아오키 가즈히코 일본 관방 부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과 관련해 “미국 당국자의 발언 의도에 대해 언급하는 것은 삼가고 싶다”고 말했다.
미·일 장관급 통상회담의 일본 측 대표인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은 이날 약 45분간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과 통화했다. 일본 정부는 “양측은 미국의 관세와 관련해 입장을 재차 확인하고 깊이 있는 얘기를 주고받았다”고 전했다.
한편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와의 무역 합의에 매우 가까워졌다”고 밝혀 영국·베트남·인도네시아에 이어 인도와 통상협정을 체결할 가능성을 시사했다.
다음달 1일 30% 상호관세 부과가 예고된 유럽연합(EU)도 대미 협상 속도를 올리고 있다. 마로시 셰프초비치 EU 무역·경제안보 담당 집행위원은 이날 미 워싱턴을 방문했다.
미국의 주요 교역 상대국이자 미국·멕시코·캐나다 무역협정 당사국인 캐나다와 멕시코는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위협에 공동 대응할 방안을 찾기 위해 양국 정상 취임 후 첫 정상회의를 열기로 했다. 클라우디아 셰인바움 멕시코 대통령은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마크 카니 캐나다 총리와 멕시코에서 만나 회담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달 1일부터 캐나다산 제품에 35%, 멕시코산 제품에 30% 상호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삼성전자서비스 협력업체 수리기사도 근로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수리기사들이 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지 12년 만이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A씨가 삼성전자서비스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 확인 청구 소송에서 “A씨가 삼성전자서비스 근로자임을 확인하고 1690만여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협력업체 소속 수리기사로 일하던 A씨 등 1300여명은 2013년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가 형식적으로 도급계약을 체결했지만 실제로는 삼성전자서비스와 수리기사 간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한다”며 소송을 냈다. 심리가 진행되는 도중 상당수가 노사 합의로 직접 고용돼 소를 취하하면서 A씨 1명만 상고심 소송을 계속해 왔다.
1심은 원고 패소로 판결했으나 2심은 수리기사들의 손을 들어줬다. 2심은 “협력업체 서비스 기사들은 삼성전자서비스로부터 직간접적으로 상당한 지휘·명령을 받으면서 근로에 종사했다”며 “근로자 파견 관계가 있었다고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회사가 협력업체 직원과 정규직 직원 임금의 차액만큼을 ‘밀린 임금’으로 인정해 기사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했다.
회사 측은 관련 형사 사건에서 파견법 위반 혐의에 무죄가 확정됐으니 이 소송의 결론도 달라져야 한다며 상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대법원은 “삼성전자서비스와 협력업체 기사들 간에 근로자 파견 관계가 성립하는지는 판단하지 않아 이 사건에서 근로자 파견 관계를 인정하는 것이 형사 판결의 사실인정에 배치되지 않는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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