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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국민의힘이 지난 26일 국회에서 노동약자 지원·보호법(노동약자법) 입법발의 국민 보고회를 열고 노동약자법 내용을 공개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5월 민생토론회에서 노동약자법 제정을 약속한 지 6개월 만이다. 보고회엔 한동훈 대표, 추경호 원내대표 등 당 지도부와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참석해 노동약자법에 힘을 실었다.당정은 국가가 직접 나서 노동약자를 지원·보호하기 위해 노동약자법을 추진하겠다고 했지만 노동계 반응은 싸늘했다. 왜 노동계가 노동약자법에 긍정적 반응을 보이지 않는지, 야당이 추진하는 ‘일하는 사람 기본법’과 노동약자법 차이는 무엇인지 등 쟁점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노동약자법 적용 대상은 누구인가.“노동약자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뉜다. 노동자이지만 사업주의 지불능력 부족 등으로 사실상 노동법적 보호를 받지 못하는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는 특수고용·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 비임금노동자다. 국세청 자료를 보면 비...
“한 시간은 기본이에요. 어찌나 하고 싶은 말씀이 많으신지. 끊을 듯 끊을 듯 통화를 이어가셔서 전화할 때마다 마음의 준비가 필요할 정도예요.” 70대 어머니가 통화를 시작하면 도무지 중단을 하지 않으셔서 갖은 핑계로 통화를 끝내고는 그런 자신이 불효자가 된 것 같아 속상하다는 따님. 늙으면 왜, 통화가 길어질까?당연한 현상이다. 나이가 들수록 인간관계가 줄어들 수밖에 없으니, 소외감에 감정적 소통의 욕구가 늘어나기 마련이다. 더구나 청력과 인지기능이 저하돼 말을 알아듣고, 이해하고, 반응하는 속도가 늦어진 것도 한 요인이다. 시간이 많아진 것도 또 다른 이유라면 이유다. 딱히 쫓길 일이 없으니, 수다만큼 시간을 보내기 좋은 놀이(?)도 없지 않은가. 젊은 사람에게 긴 통화가 노인에게는 그리 길게 느껴지지 않는 이유다.정서적 측면 말고도, 노인에게 전화 통화는 인지기능에도 긍정적이다. 직접 대화하거나 전화 또는 문자 메시지 등 타인과 소통하는 일을 꾸준히...
자동차 종합보험에 가입해 교통사고에 따른 처벌을 받지 않더라도 도로교통법에 따른 범칙금을 내지 않았다면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지난10월31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공소기각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일 밝혔다.A씨는 2022년 4월 서울 서초구 한 도로에서 운전하던 중 편도 2차로에서 3차로로 차선을 변경하다 사고를 냈다. 사고 당시 A씨는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는 기소되지 않았다. 다만 도로교통법상 차선 변경 시 다른 차량의 정상적인 통행에 장애를 준 혐의로 범칙금 3만원과 벌점 20점 부과 처분을 받았다.A씨는 범칙금을 납부했다가 한 달 뒤 돌려받은 후 다시 내지 않았다. 벌점 20점이 부당하다는 게 이유였다.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면책 조항으로 처벌을 면하게 되면 도로교통법에 따라 범칙금 납부 대상이 된다. 납부하지 않으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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