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형사변호사 > 공지사항

용인형사변호사 외교부가 병역미필자에게 적용되는 여권 유효기간 제한을 없애는 방안을 추진한다. 병역미필자의 여권 유효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겠다는 것이다.외교부는 2일 이런 내용이 담긴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내년 1월13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내년 5월1일부터 개정안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현재 일반 시민은 유효기간이 최대 10년인 여권을 발급받을 수 있다. 그러나 병역미필자가 받을 수 있는 여권의 유효기간은 최대 5년이다. 구체적으로 병역준비역과 보충역·대체역·승선근무예비역으로 복무 중인 이들이 해당한다. 이번 여권법 시행령 개정안이 시행되면 병역미필자들의 여권 유효기간에 제한이 사라진다.외교부는 최근 3년 동안 연평균 17만명이 병역미필을 이유로 여권 유효기간을 제한받은 것으로 추산했다. 외교부는 “병역미필자들의 여권 유효기간을 5년으로 제한해 차별이라는 불만이 존재했다”라며 “병역이탈 방지 효과가 크지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
해병대 채모 상병 사망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는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올해 리영희상 수상자로 선정됐다.리영희재단은 제12회 리영희상 본상 수상자로 박 대령을 선정했다고 28일 밝혔다. 리영희재단은 “군과 정부 고위층의 자의적이고 불법적인 수사 외압을 거부하고 법과 원칙, 양심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는 등 공직사회의 귀감이 됐다”며 “박 대령의 소신이 군 사망 사건 피해자와 유가족에게 용기와 희망을 주고 있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박 대령은 지난해 7월 채 상병 사망 사건 조사 결과를 경찰에 넘기지 말고 보류하라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의 명령에 따르지 않고 항명한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이번 리영희상 특별상은 1942년 일본 야마구치현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의 진상 규명과 희생자 추모 사업을 벌여온 ‘조세이 탄광의 물비상을 역사에 새기는 모임’에 돌아갔다. 조세이 탄광 수몰 사고는 1942년 해저 탄광 상부에...
5·18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등 800여명이 국가를 상대로 정신적 피해를 보상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최종 승소했다.대법원 1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5·18 민주화운동 유공자와 유족 854명이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약 430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한 원심판결을 지난달 28일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5·18 보상법은 민주화운동과 관련해 국가로부터 피해보상을 받은 사람들은 정신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고 정했는데, 헌법재판소가 2021년 5월 이 조항을 위헌으로 결정하면서 관련 소송이 여러 건 제기됐다. 이번 소송은 5·18 구속부상자회 회원인 광주민주화운동 유공자들과 유족이 2021년 11월 제기한 것으로, 유공자들이 제기한 정신적 손해배상 청구 소송 중에서 참여 규모로는 가장 큰 건이다. 이들은 “생존자 대부분이 고문·불법 구금·폭행 등 국가의 폭력에 의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었고 현재도 외상후스트레스장애(PTSD)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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