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잉 진료 비급여는 ‘관리급여’ 지정, 2차 병원 육성 2조3000억원 투입··· 정부 의료 개혁안 > 공지사항

정부가 도수치료와 같이 과잉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본임부담률을 95%까지 높이는 방안을 추진한다. 지역에서 24시간 진료, 필수의료 분야 진료를 할 거점 2차병원을 육성하기 위해 3년간 2조3000억원의 재정을 투입한다.대통령 직속 의료개혁특별위원회(의개특위)는 19일 제8차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의료개혁 제2차 실행방안’을 심의·의결했다. 의료개혁 추진을 위해 지난해 4월 발족한 의개특위는 지난 8월 상급종합병원 구조전환 사업 등을 포함한 1차 실행방안을 발표했다. 지난 연말에 2차 실행방안을 공개할 예정이었으나, 비상계엄사태 후폭풍으로 해를 넘겨 발표 시기가 늦어졌다. 2차 실행방안은 의개특위 산하 4개 전문위원회 중 3개 전문위원회와 관련된 개혁안이다.과잉 진료 의료행위 ‘관리급여’화, 5세대 실손 자기부담률↑정부가 도수치료와 같이 과잉 진료가 이뤄지고 있는 비급여 의료행위를 ‘관리급여’로 지정해 본인부담률을...
경향신문이 지난해 5월 보도한 ‘우리는 서로의 증언자’ 기획 시리즈(임아영·이아름·김정화·고귀한 기자)가 20일 제27회 국제앰네스티 언론상을 수상했다.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이 보도는 5·18민주화운동 당시 자행된 성폭력을 여성 피해자의 입장에서 증언하고 기록하며 역사화하기 위한 의미심장한 노력의 산물”이라며 “기자들은 성폭력과 사회적 낙인 등으로 고통 속에 살아온 피해자들을 대상화하지 않고 용기 있는 서로의 증언자로 위치시킨다. 성폭력의 선정성이 아닌 온전한 피해 인정에 초점을 맞췄다”고 심사평을 내놨다. 16건의 피해사실을 그대로 실은 인터랙티브 페이지에 대해서는 “독자의 참여를 통해 새로운 기억과 연대를 창출하려 한 시도가 돋보인다”고 평가했다.이외 본상 수상작은 JTBC ‘모든 패밀리’, MBC ‘쿠팡 블랙리스트 16450명’, 서울신문 ‘빌런오피스: 나는 오늘도 출근이 두렵다’, 다큐앤드뉴스코리아 ‘전쟁 2년, <부디모! 우크라이나>’, KBS ‘길...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한 내란 혐의로 원천희 국방정보본부장을 소환해 조사 중이다.공수처는 19일 오전 내란공모 혐의를 받는 원 본부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 중이라고 이날 밝혔다. 앞서 공수처는 지난달 21일 서울 용산구의 있는 원 본부장의 사무실과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공수처는 압수수색에서 확보한 결과물을 바탕으로 이날 원 본부장을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원 본부장은 비상계엄 전날인 지난해 12월2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문상호 전 정보사령관을 만났다. 공수처는 이들이 계엄을 모의한 것으로 의심한다. 앞서 국방부는 “12월2일 정보사령관이 장관에게 보고하는 자리에 정보본부장이 배석했던 사실이 있다”면서도 “그 자리에서 계엄 관련 논의는 없었다는 게 참석했던 사람들의 얘기”라고 해명했다. 원 본부장은 지난해 12월10일 국회 국방위원회 현안질의에 출석해 ‘정보사의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투입을 보고받거나 김 전 장관으로부터 지시받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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