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김정섭 전 국방부 기조실장 “문민 출신 국방장관 나와야” 내란 이후 군개혁 화두 > 공지사항

12·3 비상계엄 사태로 국방 분야 개혁이 화두로 떠올랐다. 민주적인 민·군 관계 설정과 국군방첩사령부(방첩사) 개편 등이 주요 과제로 꼽힌다. 김정섭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55)은 지난 10일 인터뷰에서 “군에 대한 문민통제 강화를 위해 문민 출신 국방부 장관이 나와야 한다”고 밝혔다. 1961년 이후 국방부 장관은 모두 예비역 장성 출신이 맡았다. 그는 국방부 차관의 군 내부 의전서열도 2위로 높이면 문민통제 인식을 향상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했다. 현재 차관의 서열은 장관과 4성 장군들에 이어 아홉 번째다.12·3 비상계엄에 연루된 방첩사 임무 중 방첩 기능을 제외한 보안·신원조사·정보수집 등의 권한을 다른 기관으로 분산하는 방안도 제안했다. 그는 “방첩사 개혁을 벌을 준다는 차원에서 접근해선 안 된다”라며 방첩사 해체 여부는 차기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고 밝혔다.김 수석연구위원은 1992년 행정고시 합격 후 국방부 전력정책과장과 ...
제45주년 5·18민주화운동을 기념하는 행사가 모든 국민이 어우러지는 ‘민주주의 대축제’로 진행된다. 올해 5·18전야제와 기념식은 11년 만에 토요일과 일요일에 열린다.12·3비상계엄 사태와 한강 작가의 노벨문학상 수상 이후 5·18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져 광주를 찾은 시민들은 어느 해보다 많을 것으로 예상된다. 광주는 텐트촌을 만들고 대중교통도 무료로 운행한다.80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제45주년 5·18민중항쟁기념행사위원회는 17일 “5월17일부터 18일까지 광주 동구 금남로 금남공원 일대 사거리에서 ‘오월 광주, 민주주의 대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금남로는 1980년 5월 광주 시민들이 계엄군에 맞서 민주주의를 지켜낸 상징적인 장소다. 행사위는 12·3비상계엄을 막아냈던 시민들의 저항과 연대의 근원에 오월 광주가 있었음을 알린다는 방침이다.행사위는 올해 5·18전야제와 기념식이 주말과 휴일에 열리는 만큼 5만 명 이상의 시민들이 금남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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