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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24 15:45 조회 19회 댓글 0건본문
압수한 도박자금을 몰래 빼돌린 전직 경찰관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19일 법조계에 따르면 광주지법 해남지원 형사1단독 정경태 부장판사는 업무상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경찰관 A씨(48)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A씨는 전남 완도경찰서에 근무하던 2022년부터 1년여간 불법 도박과 관련해 압수한 현금 3400여만원을 14차례에 걸쳐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A씨는 개인 채무를 갚기 위해 증거물 보관실에서 현금을 빼돌린 것으로 조사됐다.경찰은 A씨가 불구속기소 되자 파면 조치했다. 증거물 관리를 부실하게 한 경찰 2명에게는 경고 처분을 내렸다.재판장은 “피고인의 범행이 경찰조직과 대한민국 사법질서에 대한 국민 신뢰를 훼손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자이르 보우소나루 브라질 전 대통령이 2022년 대선에서 패배한 후 쿠데타를 일으키려 했다는 의혹을 수사해 온 경찰이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론짓고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이 자신의 후임인 루이스 이나시우 룰라 다시우바 대통령 암살 계획에 관여한 정황도 발견돼 큰 파장이 예상된다.21일(현지시간) 브라질 매체 G1과 CNN 등에 따르면, 이날 브라질 경찰은 ‘2022년 쿠데타 미수 사건’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하고 결과 보고서를 연방대법원에 제출했다고 밝혔다.경찰은 성명을 내고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조직적으로 움직인 범죄의 존재를 확인했다”며 보우소나루 전 대통령과 그의 측근 등 37명을 쿠데타 미수와 민주 법치 국가 전복, 범죄조직 등 3개 혐의로 기소해달라고 요구했다고 밝혔다. 최종 기소 여부는 연방검찰이 경찰 수사 내용을 검토한 뒤 결정한다. 쿠데타 시도 혐의에는 최대 12년형이 선고될 수 있다.기소 확정 전까지 수사 보고서의 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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