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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6일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아 대선 출마 여부가 불확실했던 이 대표는 사법리스크 중 하나였던 이번 사건에서 벗어나게 돼 일단 대선 가도에 청신호가 켜졌다.이날 서울고법 형사6-2부(재판장 최은정)는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대표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검찰은 이 대표가 2021년 20대 대선 과정에서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몰랐다” “김 전 처장과 골프를 친 적이 없다”고 말한 점이 허위사실 공표라고 봤다. 또 백현동 부지 용도를 “국토교통부의 협박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변경했다”고 말한 점도 함께 기소했다. 1심은 이 대표의 ‘김문기 발언’ 중에서도 골프 관련 발언, 백현동 용도 변경 관련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항소심 재판부는 이 대표 발언이 모두 허위사실 공표 행위가 아니라며 원심을 뒤집었다. 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가 26일 나온다. 당초 법조계에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결정이 이 대표 항소심 선고보다 빨리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았지만 윤 대통령 탄핵 결정이 기약 없이 늦어지면서 이 대표의 2심 결과가 먼저 나오게 됐다. 1심에서 당선무효형이 나온 터라 2심 결과는 이 대표의 정치적 운명을 좌우할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인다.① 1심처럼 ‘당선무효형’이 나올 경우이 대표는 지난해 11월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1년·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 대표는 2021년 민주당 대선 후보 경선 과정에서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모른다’는 발언과 경기 성남시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이 국토교통부의 협박에 따라 이뤄졌다는 발언이 허위 사실에 해당한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김 전 처장 관련 발언 일부와 백현동 발언 등을 유죄로 보고 징역형을 선고했다.26일 나올 2심 선고가 1...
6명이 숨진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와 관련 경찰의 수사를 받던 소방 공무원이 숨지는 일이 발생했다.26일 부산소방재난본부와 26일 부산소방본부와 경찰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11시쯤 부산 연제구 연산동 부산소방본부 건물에서 A소방관(40대)이 숨진 채 발견됐다.A소방관은 이날 오전 7시 출근했으며 직원들이 없는 소방본부 모의훈련장 건물에서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장에서 유서는 발견되지 않았다.A소방관은 기장소방서에서 반얀트리 리조트 소방시설 관련 업무를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올 초 부산소방재난본부로 자리를 옮겨 일해왔다.A소방관은 최근 반얀트리 화재와 관련 변호인을 동반해 참고인 신분으로 한차례 조사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경찰조사를 받으면서 심리적 압박을 크게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지난 2월 18일 기장소방서를 압수수색하고 소방과 군청의 인허가 과정의 법적 문제를 수사해왔다.화재 당시 영업이 가능한 상태인 준공 건물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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