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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물 대여업체 부산지방법원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기로 한 것을 두고 노동계 반발이 커지고 있다. 노동계는 “노동자의 생명권보다 기업의 이익을 우선시한 판단”이라고 했다. 중대재해법에 대한 재계의 반대가 높은 상황에서 법원이 직접 헌재에 위헌 여부를 묻기로 하면서 현장에 법이 안착하기도 전에 표류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게 됐다.부산지방법원은 최근 부산의 한 건설업체 대표의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을 수용한 것으로 31일 확인됐다. 재판부는 “중대재해처벌법이 헌법상 과잉금지 원칙, 책임주의·평등 원칙, 명확성 원칙에 반해 헌법에 위반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며 “점점 자본화·거대화하는 산업계에서 기업 경영자가 전 사업장의 모든 공정을 세세하게 알기 어렵고 모든 공정을 직접 통제할 것으로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법원이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청구하게 된다.위헌법률심판은 국회가 만든 법률이 헌법에 합치하는가 여부를 심판해...
미국 이민 정책을 관장하는 크리스티 놈 국토안보장관(사진)이 자국에서 추방된 미등록 이민자들이 갇힌 엘살바도르 수용시설을 시찰했다. ‘적성국 국민법’을 적용해 이민자를 제3국으로 추방하는 행위에 대해 법원이 적법성을 따지고 있는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민 정책을 고수하겠다는 메시지를 전달한 것으로 풀이된다.AP통신은 26일(현지시간) 놈 장관이 엑토르 구스타보 빌라토로 엘살바도르 법무·공안장관과 함께 엘살바도르 테콜루카 테러범수용센터를 둘러봤다고 보도했다.놈 장관은 수감자들이 갇혀 있는 방 앞에 서서 “우선 불법으로 미국에 오지 말라. 추방되고 기소될 것”이라며 “이 시설은 미국 국민을 상대로 범죄를 저지를 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도구 중 하나라는 것을 알아두라”고 말했다. 놈 장관은 수감자들을 배경으로 녹화한 이 영상을 자신의 엑스 계정에 올렸다.10여명의 수감자는 경비원 손에 끌려 감방에서 나온 뒤 티셔츠와 마스크를 벗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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