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분할 > 공지사항

재산분할 음주 측정을 거부하고 바다를 헤엄쳐 달아난 외국인 불법체류자가 자택에서 경찰에 붙잡힌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25일 부산 중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6일 오전 1시 5분쯤 부산 중구 광복동에서 베트남인 A씨(30대)가 승용차를 몰고 가다 용두산공원 인근에 있는 철제 차단봉을 들이받았다.차량을 견인하기 위해 도착한 기사가 이상한 느낌을 들어 오전 3시 20분쯤 경찰에 신고했다.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운전면허증 제시를 요구하자 A씨는 다른 사람의 면허증을 제시했으며 음주 측정을 하려고 하자 갑자기 달아나기 시작했다.사고 장소에서 롯데백화점 광복점 인근까지 도망친 A씨는 바다에 뛰어들었고 영도까지 200ｍ 이상 헤엄쳐 건너갔다.육지에 올라온 A씨는 택시를 타고 사하구에 있는 집으로 돌아갔다.경찰은 A씨의 행방을 뒤쫓은 끝에 같은 날 낮 12시 20분쯤 자택에서 A씨를 출입국관리법 위반 혐의로 검거했다.씨가 바다에 뛰어든 뒤 행방을 쫓던 경찰은 그가 ...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25일 양곡관리법 개정안 등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를 통과한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고 안타깝다”고 말했다.송 장관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출입기자 간담회를 열고 “(민주당이 처리한 4개 법안은) 모두 다 문제가 있어 대안을 논의해보자고 말씀드렸으나 단독 의결됐다”면서 이같이 말했다.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일 국회 농해수위에서 양곡관리법(양곡법),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농안법), 농어업재해보험법, 농어업재해대책법 등 4건의 법안을 단독 처리했다.양곡법 개정안은 정부의 남는 쌀 의무 매입과 양곡 가격 안정제 도입을 골자로 한다. 양곡 가격 안정제도는 쌀값이 평년 가격 미만으로 떨어지면 정부가 차액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양곡법 개정안은 지난 21대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폐기됐으며, 22대 국회에서 다시 상정됐다. 농안법 개정안은 농산물 최저 가격 보장제 도입이 주요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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