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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양상간소송변호사 과거 박근혜·이명박 재판부는 ‘공공의 이익이 상당’ 촬영 허가 지하로 이동 등 ‘윤 특혜’ 논란12·3 비상계엄을 선포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이 14일 형사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한다. 지난 4일 헌법재판소가 파면을 결정해 민간인 신분이 된 이후 열흘 만이다. 이 사건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언론사의 윤 전 대통령 법정 출석 장면 촬영 요청을 불허했다. 윤 전 대통령 구속을 취소한 데 이어 편파적으로 재판 운영을 한다는 비판이 나온다.윤 전 대통령의 첫 형사재판은 14일 서울법원종합청사 417호 대법정에서 열린다. 이곳은 전두환·노태우·박근혜·이명박 전 대통령 등 ‘거물급’ 피고인이 재판을 받은 곳이다. 윤 전 대통령은 구속취소 청구 심문이 이뤄진 지난 2월20일 첫 공판준비기일 이후 처음 재판정에 나온다.윤 전 대통령의 법원 및 재판정 출석 모습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되지 않는다....
‘1000만 유튜버’ 쯔양(본명 박정원)으로부터 협박 등 혐의로 고소당한 가로세로연구소 대표 김세의씨에 대해 경찰이 불송치 결정을 내렸으나 검찰이 보완 수사를 요구했다. 쯔양 측의 이의신청을 검찰이 받아들였다.14일 경향신문이 입수한 쯔양 측의 이의신청서 등을 보면, 김씨는 지난해 7월 유튜버 구제역·주작감별사 등이 쯔양의 사생활과 관련된 정보를 얻은 뒤 어떻게 금품을 요구할지 논의하는 녹취록을 입수해 당사자 동의 없이 공개했다. 이어 “쯔양의 범죄를 단죄하겠다” “쯔양은 성역이 아니다” 등의 발언과 함께 ‘폭로 영상’을 게재했다. ‘전 남자친구의 폭행과 강요로 유흥업소에서 일했다’는 쯔양의 반박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다’라는 취지로 말했다. 결국 김씨는 같은 달 30일 정보통신망법상 불안감 조성과 협박·강요 등 혐의로 피소됐다. 이후에도 김씨는 쯔양의 과거 사생활 관련 영상을 계속 내보냈다.서울 강남경찰서는 지난 2월 협박·정보통신망법·업무상비밀누설 관련 혐의에 대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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