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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법무법인 의료계 집단행동에 동참하지 않고 현장에 복귀한 의사·의대생 등의 명단을 작성해 인터넷에 올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사직 전공의가 첫 재판에서 “방어권에 제한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전공의는 범죄 사실관계는 인정하면서도 “스토킹범죄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검찰의 공소사실을 부인했다.서울중앙지법 형사13단독 이용제 판사는 22일 이른바 ‘의료계 블랙리스트’를 작성한 혐의(스토킹처벌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사직 전공의 정모씨에 대한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은 정씨에 대한 보석심문도 함께 진행됐다.정씨는 지난 7월 의료 현장에 남거나 복귀한 전공의·의대생을 ‘감사한 의사’라고 비꼬는 명단을 작성해 의사 커뮤니티 ‘메디스태프’와 텔레그램 등에서 수차례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명단에는 의료계 집단행동에 참여하지 않은 전공의·전임의·의대생 등 피해자 1100명의 소속 병원과 진료과목·대학·이름 등 개인정보가 담긴 것으로 조사됐다. ‘의료계 블랙리스트’ 작성·게시자가 구속...
법원이 25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 공판에서 “이 대표가 2018년 김진성씨와 통화하면서 일방 주장을 반복하며 자신이 필요로 하는 증언을 언급하는 사정만으로 위증요구 대화로 해석하는 건 어렵다”고 밝혔다.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재판장 김동현)는 이날 오후 2시 이 대표의 위증교사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결과를 선고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이 대표는 2019년 2월 자신의 선거법 위반 혐의 재판에서 고 김병량 전 성남시장의 비서 출신 김진성 씨에게 거짓 증언을 요구한 위증교사 혐의로 지난해 10월 기소됐다. 거짓 증언을 요구했다고 지목된 시기는 그가 2018년 경기도지사 후보자 토론회에서 이른바 ‘검사 사칭’으로 유죄가 나온 사건과 관련한 질문에 “억울하게 누명을 썼다”는 취지로 대답했다는 등의 이유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돼 재판받던 때였다.이 대표는 2002년 ‘분당 파크뷰 특혜분양 의혹’을 취재하던 KBS PD와 짜고 김 전 ...
대한의사협회(의협) 비상대책위원회가 정부를 향해 2025학년도 의대 신입생 모집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이미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이 끝나고 본격적인 대입 절차가 시작된 상황에서 신입생 모집 중단이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시각이 지배적이지만, 의료계는 여전히 강경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의협 비대위는 22일 오전 11시 서울 용산구 의협회관 대강당에서 브리핑을 열고 “전공의·의대생은 물론 의대 교수·개원의·봉직의 등 의료계 전 직역을 하나로 모아 싸울 것”이라며 “2025학년 의대 모집을 중지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비대위는 전날 열린 제1차 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강경파로 꼽혔던 임현택 전 의협 회장이 지난 10일 탄핵당한 후 출범한 비대위 역시 전공의, 의대생들이 참여한 가운데 더욱 강경한 자세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박형욱 의협 비대위원장은 “3000명을 교육할 수 있는 환경에서 갑자기 6000명, 7500명의 의대생을 교육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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