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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06-12 04:04 조회 17회 댓글 0건본문
운전 중 중앙선을 침범해 사망 사고를 냈어도 ‘중대한 과실’로 단정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재단법인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이 A씨를 상대로 낸 양수금 청구 소송에서 A씨 과실이 있다는 원심을 파기하고 서울남부지법에 사건을 돌려보냈다고 9일 밝혔다.A씨는 1997년 1월 서울의 한 고가도로에서 차를 몰다가 중앙선을 침범해 맞은편에 오던 차량과 충돌했다. 이 사고로 상대 차량에 타고 있던 3명 중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보험사 측은 피해자들에게 보험금 4500만원을 지급했다. 이후 A씨를 상대로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신 행사하는 소송을 제기해 2012년 9월 승소했다. 보험사 측이 A씨에게 구상금을 청구할 수 있게 된 것이다.그런데 A씨가 2015년 법원으로부터 파산 및 면책 결정을 받게 되면서 문제가 생겼다. 면책 대상 채권자 목록에 보험사도 포함돼 있었기 때문이다. 이에 자동차손해배상진흥원은 ...
최근 ‘직장 내 괴롭힘’ 의혹으로 신고된 경북 포항시의원이 사과했다.안병국 포항시의원은 11일 입장문을 통해 “당사자에게 진심 어린 사과의 말씀을 드리고 동료 의원과 시민께도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안 의원은 “지난 5월 개인 논문 발표 때 화상회의 시스템을 연결하는 것을 잘하지 못해 잘하는 직원에게 부탁했다”며 “개인적 일로 편의를 받는 것은 잘못된 행위였다. 깊이 반성하고 제 행동을 돌아보며 더 나은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후반기 의장단 선거 유력 후보였던 안 의원은 선거 불출마 의사도 함께 밝혔다.앞서 포항시의회 한 구성원은 지난 7일 안 의원이 사무국 직원을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괴롭혔다며 시의회 의장에게 신고했다. 포항시의회는 지난 1월 직장 내 괴롭힘을 목격했거나 인지한 모든 직원이 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포항시의회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금지에 관한 조례’를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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