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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장알곤용접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5일 서울경찰청 소속 국회경비대가 국회 외곽을 경비할 법적 근거를 삭제하는 국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직후 국회경비대가 국회에 출입하려는 국회의원 등을 막아선 데 따른 것이다.한 의원이 이날 대표 발의한 국회법 개정안에는 경찰 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 업무를 수행한다는 조항을 삭제하고, 국회의장 직속 방호 경위가 국회 안팎을 모두 담당한다는 내용이 담겼다.국회의장은 국회 경호에 필요한 경우 경찰 공무원을 파견받을 수 있다. 현행 국회법은 이와 관련해 ‘국회 경호업무는 국회의장의 지휘를 받아 수행하되, 경위는 회의장 건물 안에서, 경찰공무원은 회의장 건물 밖에서 경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앞서 지난 3일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이후 국회경비대는 서울경찰청장 등의 지시에 따라 국회에 진입하려는 국회의원과 보좌진 등 직원들의 출입을 한동안 제한했다. 이에 우원식 국회의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등...
통계청이 가계금융복지조사 결과 브리핑을 불과 1시간 앞두고 갑작스레 연기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통계에 중대한 오류를 뒤늦게 발견했다는 이유였다. 통계청은 “(비상계엄 사태로 인한) 혼란스러운 상황과는 관련이 없다”고 했다.통계청은 5일 오전 9시쯤 출입기자단에 문자를 보내 “2024년 가계금융복지조사 보도자료 중 수치오류로 보도 계획을 변경한다”고 밝혔다. 앞서 30여분쯤 전 기자들에게는 관련 자료가 배포됐고, 오전 10시에 브리핑이 예정돼 있었다.가계금융복지조사는 국내 가구의 자산·부채·소득 등 재무건전성과 경제적 삶의 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하는 조사다. 1년에 한 번 한국은행·금융감독원·통계청이 합동으로 전국 표본가구를 조사한다.통계청에 따르면 건강보혐료율 산정 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됐다. 통계청은 건강보혐료율 확인이 어려운 일부 가구의 경우 관련 자료를 활용해 직접 보험료율을 산정한다. 이번 조사에서는 전체 4만1000가구 중 521가구였다. 그런데 장기...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은 9일 정부·여당이 추진 중인 이른바 ‘책임총리제’의 위헌성 논란에 관해 “헌법재판소의 구성이 완료돼야 신속히 답할 수 있다”고 말했다. 여야가 헌재 재판관 9인 중 공석인 국회 몫 3인의 선출 문제를 시급하게 풀어야 한다고 촉구한 것이다.문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헌재 청사로 출근하는 길에 취재진의 ‘책임총리제에 헌법적 근거가 있느냐’는 질문을 받고 “답하기 위해서는 헌재가 완성됐을 때 신속하고 공정한 답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어 “다시 한번 입법부와 행정부에 헌재를 조속히 완성해주시길 부탁드린다”고 말했다.문 권한대행은 “어떤 주장이 헌법에 부합하는지 여부를 따지려면 발언 당사자가 헌법적 근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다음에 주장에 대한 위헌성 여부를 따질 수 있다”고 부연했다.헌법재판소법 법상 재판관 정원은 총 9명이다. 지난 10월17일 이종석 헌재 소장 등 재판관 3명이 퇴임한 뒤 후임자가 없어 헌재는 현재 6명으로 운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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