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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4-11-24 13:34 조회 23회 댓글 0건본문
홍콩 최대 공안사건으로 불리는 ‘홍콩47’ 사건으로 기소된 민주파 인사 45명이 징역 4~10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 홍콩프리프레스, AFP통신 등에 따르면 홍콩 치안법원은 19일 홍콩47 사건으로 유죄 판결을 받은 45명에게 형을 선고했다.법학자이자 사회운동가였던 베니 타이에게는 징역 10년이 선고됐다. 2020년 제정된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을 적용한 사례 가운데 형량이 가장 높다. 법원은 타이가 예비선거를 조작해 헌법적 혼란을 초래하려 했다고 이유를 밝혔다. 타이는 홍콩대 교수 시절인 2014년 우산혁명을 조직하는 등 활발한 활동을 벌여왔다.홍콩 민주진영에서 가장 잘 알려진 조슈아 웡에게는 징역 4년8개월에 처했다. 법원은 그가 예비선거 음모에 적극적으로 가담했지만, 유죄를 인정해 형량 3분의 1을 감형했다고 밝혔다. 웡은 시위 참여 혐의로 다른 재판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웡은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이 ‘올해의 인물’...
대법원 법원행정처가 법관 관료화를 타파하기 위해 김명수 전 대법원장이 도입한 ‘법원장 추천제’와 ‘지방법원·고등법원 인사 이원화’를 대폭 손질하겠다고 밝히면서 일부 판사들 사이에서 우려와 비판이 나오기 시작했다. 제도 도입 취지인 법관 관료화에 대한 반성은 어디로 갔냐는 취지의 비판이었다.19일 한 지방법원 부장판사는 법원내부망(코트넷)에 글을 올려 “법원장 후보자를 소속 법원과 관계 없이 전국단위로 추천받아 근무평정·자질 등을 검토해 임명하는 것은 대법원장의 지방법원장 인사권을 강화하고 법관의 승진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다”며 “법관 관료화의 반성적 고려에서 시행된 법관 인사 이원화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해 취임 직후 ‘법원장 추천제’를 “다시 검토하겠다”면서 올해 시행하지 않았다. 김 전 대법원장 시기 5년간 시행했던 법원장 추천제는 내년엔 아예 사라질 전망이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은 전날 코트넷에 올린 글에서 “새로운 법원장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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