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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서부지법 난입·폭력 피고인에 첫 구형···“징역 1년~1년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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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이주임 작성일 25-05-03 04:38 조회 2회 댓글 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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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1월 서울서부지법 난입·폭력 사태에 가담한 피고인 4명에 대해 징역형을 구형했다. 서부지법 사태와 관련해 기소된 이들에 대한 첫 구형이다.검찰은 30일 오후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우현)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건조물침입 및 공무집행방해죄 등 혐의를 받는 피고인 우모씨와 남모씨, 이모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을, 안모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했다.우씨는 지난 1월18일 서부지법 인근에서 취재 중이던 MBC 기자를 향해 자신이 들고 있던 가방을 휘둘러 머리 쪽을 가격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힌 혐의(상해)를 받는다. 남씨와 이씨도 같은날 시위대를 법원 100m 밖으로 이동시키려던 경찰 등에게 폭력 등을 행사한 혐의(공무집행방해 등)를 받는다. 안씨는 이날 출입이 통제된 법원의 담장을 넘어 들어간 혐의(건조물침입)를 받는다.우씨 측은 “범행 당시 만취 상태였다”며 “피의자 신문조서에 ‘피해자 얼굴이 자기 딸보다 어...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국회에서 대통령 선거 출마를 선언한다.한 전 총리는 오전 10시 국회 소통관 2층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권에 도전하는 구체적인 이유와 각오를 밝힐 예정이다.앞서 한 전 총리는 전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대국민 담화를 통해 공직 사퇴를 발표했다.기자회견 이후 한 전 총리는 서울 종로구에 있는 쪽방촌을 방문할 예정이다. 앞서 한 전 총리는 2022년 7월 해당 쪽방촌을 찾아 폭염 대응 상황을 점검한 바 있다.
편의점 CU는 케이비자와 함께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들을 위한 비자 대행 서비스를 제공한다고 1일 밝혔다.CU의 비자 대행 서비스는 결혼부터 취업·투자·이민·영주 등 외국인들이 국내에서 필요한 모든 상황에 맞춰 비자 업무를 쉽고 빠르게 제공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해당 서비스는 CU 점포에 부착된 QR코드를 스캔하고 간단한 양식을 작성하면 즉시 전문 행정사와 연결돼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 영어는 물론 중국어, 일본어, 베트남어 총 4개 언어로 소통이 가능하다. 업무 시작부터 심사 진행, 처리 완료까지 실시간 진행 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서비스 이용 요금은 업계 평균 대비 50%가량 저렴한 수준으로 비자 연장의 경우 국내 최저가인 2만원이다. CU는 서울 대림과 홍대, 이태원, 동대문 등 외국인 거주 비율이 높은 지역 50여개 점포에서 비자 대행 서비스를 운영한 뒤 고객 만족도를 점검해 연내 1000점까지 확대할 방침이다.이번 비자 대행 서비스는 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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