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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λ꿡��ġ�Ӹ����Ͽ���ϴ�. 교육부가 교육감의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지정 취소 권한을 명시한 조항을 삭제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것에 대해 서울시교육청이 재고를 요청하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정근식 서울시교육감은 13일 입장문을 내고 “교육청의 자사고 관리 감독 권한을 약화시키는 조치”라며 “재고가 필요하다”고 했다.교육부는 지난 7일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시행령 제91조의3에서 부정 회계 집행, 부정 학생 선발, 교육과정 부당 운영 등에 해당하는 경우 교육감이 자사고 지정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2020년 서울시교육청은 교비 횡령 등이 적발된 휘문고에 대해 자사고 지정 취소를 결정했다. 휘문고는 부당하다며 취소 소송을 냈다. 휘문고는 1심에서 패소했지만 2심에서 승소해 자사고 지위를 유지하게 됐다. 당시 2심 법원은 “자사고 지정 취소 사유를 규정한 시행령과 달리 모법인 초·중등교육법에 지정에 대한 부분만 명시됐다”며 지정취소...
정은해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장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환경정책위원회(EPOC) 부의장으로 선출됐다.13일 환경부에 따르면 정 센터장은 지난 8일 EPOC 부의장으로 선출됐다. 한국 환경부 소속 공무원이 EPOC 의장단으로 선출된 것은 2007년 신부남 환경부 국제협력관이 부의장에 선출된 이래로 18년 만이다.정 센터장의 임기는 3년이다. 이번 의장단은 의장 1인(핀란드)에 부의장 6인(미국, 이탈리아, 프랑스, 칠레, 한국, 일본)으로 구성됐다.1971년 설립된 EPOC은 OECD 산하 33개 부문별 전문위원회 중 하나다. 기후변화, 물, 생물 다양성 등 환경 분야 정책의 개발과 확산을 위해 논의하고 있다.환경부는 정 센터장의 부의장 선출을 “환경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높아진 위상을 보여준 것”이라고 평가했다. 이어 “앞으로 국제환경 분야에서 우리나라의 외교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했다.정 센터장은 서울대와 미국 예일대 환경정책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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