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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골드 12·3 비상계엄 사태를 일으킨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헌정사상 처음 현직 대통령 신분으로 체포됐다. 비상계엄 선포 43일만, 내란죄 수사가 시작된 지 40일만이다. 윤 대통령은 검찰·경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뭉개고 관저에서 ‘버티기’로 일관했다. 법원이 체포영장을 발부하자 ‘불법 영장’이라는 여론전과 함께 이의신청, 권한쟁의심판 청구 등 법적 수단을 총동원했지만 억지에 가깝다는 비판을 받았다. 헌법과 법률에 따른 수사에 ‘불응’으로 일관한 결과는 현직 대통령 최초의 체포와 구금이라는 망신이었다.내란 우두머리 혐의를 받는 윤 대통령은 공수처의 세차례 출석요구(지난달 18·25·29일)에 모두 불응했다. 검찰의 2차례 출석요구(지난달 15·21일)까지 더하면 수사기관의 출석요구를 5차례나 뭉개며 시간을 끌었다.윤 대통령은 지난달 3일 밤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4일 새벽 국회 의결로 해제되자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서 칩거했다. 지난달 6일 ...
새마을금고의 모바일앱인 ‘MG더뱅킹’이 13일 한때 전산장애로 접속이 되지 않으면서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다.새마을금고중앙회는 이날 긴급 안내를 통해 “현재 전산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거래가 진행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라며 “고객님께 불편을 드린 점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새마을금고중앙회에 따르면 전산장애는 새마을금고 통합 어플리케이션(앱) 출시 과정에서 발생한 시스템 불안정이 원인으로 추정된다.중앙회는 이날 기존 앱에 새로운 서비스를 추가한 모바일 앱 ‘MG더뱅킹’을 출시했다. 중앙회는 이 앱의 정식 출시에 앞서 안정적인 시스템 운영을 위해 이날 오전 0∼6시 고객 접속을 차단한 채 전산작업을 한 뒤 앱을 오픈했다.하지만 이날 오전 8시쯤부터 새로운 앱으로 업그레이드하는 과정에서 접속 지연 등 장애가 있다는 고객 민원이 잇따랐다.중앙회는 일부 고객의 앱 이용이 제한되는 등 문제를 파악한 뒤 거래 정상화 조치에 나섰고, 이날 오후 4시 5분쯤 ‘MG...
쿠팡로지스틱스서비스(CLS)가 택배영업점 배송기사에게 직접 업무지시를 했다는 정황에 관해 근로감독을 벌여온 고용노동부가 불법파견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냈다. 배송기사가 근로기준법상 노동자가 아니라는 이유에서다. 야당과 노동계는 노동부가 배송기사의 노동자성을 기계적으로 판단해 쿠팡CLS에 면죄부를 줬다고 비판했다.노동부는 쿠팡CLS 본사와 서브허브(1차 물류거점), 캠프(2차 물류거점), 외부 택배 물류센터 등에 대해 진행한 ‘쿠팡CLS 근로감독 결과’를 14일 발표했다. 감독은 산업안전보건, 기초노동질서, 배송기사 불법파견 등 세 가지 분야에서 이뤄졌다.산업안전보건 감독은 서브허브와 캠프 등 82개소를 대상으로 이뤄졌다. 감독 대상 절반인 41개소에서 91건의 법 위반이 적발됐다. 산재 지연 보고, 안전교육 미실시, 야간작업자 특수건강진단 미실시 등이다. 노동부는 4건을 사법처리하고 53건에 총 9200만원의 과태료를, 34건에 시정조치를 내렸다.기초노동질서 분야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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